서부경남 KTX 사업 정부 재정사업 추진

하지만 김경수 도지사가 남부내륙철도 건설을 다시 민자가 아닌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경수 도지사가 정부재정사업이라는 새 카드를 뽑아들면서 경남도도 바빠졌다.하승철 경남도 서부권지역본부장은 지난 3일 KDI(한국개발연구원)와 기재부를 잇따라 방문해 정부재정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그 내용을 김 지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승철 본부장은 “남부내륙철도가 민자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국민의 안정성이나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에 치중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수익이 저조할 경우 적자를 보전해 줘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지출될 수도 있어 민자보다는 정부재정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남부내륙철도가 정부재정사업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에서 B/C가 0.8 이상이 돼야 하고,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분석까지 더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계층화분석법(AHP) 점수가 0.5이상 돼야 한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에 실시한 재정사업 경제적 타당성조사에서 B/C는 0.72가 나왔다. 이에 경남도는 0.08(B/C)을 올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승철 본부장이 3일 KDI를 방문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한편 민자적격성조사는 오는 8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