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고성서도 매년 1~2건 발생

최근 유명 연예인이 기르는 프렌치불도그가 목줄 없이 산책에 나섰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주민을 물어 피해자가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맹견 관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허 모 씨는 “시골에서는 풀어놓고 키우는 개들이 밭을 파헤쳐 농작물을 망치는 일이 잦아 골머리를 앓지만 이웃간에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궁여지책으로 울타리만 쳐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간혹 주민들이 개에게 물렸다거나 다른 동물들을 물어죽이는 일이 생기면 나도 공격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진다”고 하소연했다.

김 모 씨는 “주인이 함께 있더라도 사냥개나 투견은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견주들은 자기 개들은 물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주인의 주장일 뿐인데다 개가 사람의 말을 전부 알아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견주들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에는 이 모 씨가 기르던 5년생 수컷 진돗개가 고성읍의 한 아파트단지 놀이터에서 어린이와 임산부 등 4명을 물어 상처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고성경찰서 관계자는 “목줄이 풀린 상태로 돌아다니는 개들이 주민을 공격하는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특성상 관리되지 않는 개들이 있어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도 변경 가능성이 있어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3개월 이상 전 견종 동반 외출 시 목줄 착용은 의무다.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등으로 한정돼 있다.

정부는 맹견의 범위를 확대하고,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할 계획이다. 맹견 사육 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견주가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또한 인사사고 시 개를 격리조치하고, 견주는 사육 금지 등 강제조항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은 올해 연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한 후 입법이 필요할 시 내년 초 국회에 동물보호법령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맹견, 풀어놓은 개 문제로 불안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어 경남도에 문의해본 결과 동반외출과 관련된 법 기준은 있지만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혼자 다니는 개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지역 현실상 현재로서는 무리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관리되지 않는 개가 주민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홍보와 계도를 통해 목줄과 입마개 착용, 묶어 키울 것을 적극 홍보해 견주들이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