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새로운 계절, 좋은 날씨에 연초 계획한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지난 8월 9일 정부는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보장성 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전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본다.

그동안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노력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선진국 수준으로 상승(77.5% ’13년 →79.9% ’15년)하고, 3대 비급여에 대한 의료비 부담도 많이 줄어들었으나, 보장률은 63.4%(’15년)로 OECD평균 80%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 패러다임을 전환하는획기적인 보장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 주요 골자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급여화 △효과는 있지만 가격이 높은 비급여는 ‘예비급여’ 적용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해소△노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제도화이며 이를 통해 2022년에는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9%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지한다’고 답한 만큼 이번에 발표한정책은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는 의료비에 대한 해결책으로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앞으로 우리 공단의 역할은 더욱막중해졌다.

보험자인 우리 공단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제도를 물려주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할 책무가 있다.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출은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