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는 힘, 여성과 가족이 답2.] 여성과 가족 맞춤형 복지로 모든 시민이 행복한 김해

① 여성과 가족이 살기 좋은 고성 만들기

② 여성과 가족 맞춤형 복지로 시민이 행복한 김해

③ ‘여성’들의 삶이 바뀌면 ‘사람’의 일상이 바뀐다

④ 여성과 노인 장애인, 마음 놓고 사는 제주

⑤ 누구나 행복한 도시 고성 만들기

1단계는 여성친화도시의 비전과 목표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의지와 기반 조성 등이 돼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단계는 1단계 사업 추진 후 민관협력 등의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조성목표간의 연계와 통합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지자체, 3단계는 2단계 사업 추진 후 조성목표별 민관협력체계 등 심화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가동, 성과관리 기반의 사업 운영이 가능한 지자체를 말한다.
여성친화도시는 남녀가 도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해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며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말한다. 다시 말해 여성친화도시는 한 쪽의 성별에 치우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 사회를 지자체의 정책뿐 아니라 인식 변화와 환경 조성을 위해 민과 관이 함께 노력해 누구나 동등한 일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1994년에는 도시 여성을 위한 유럽선언이 있었다. 2년 후에는 유엔인간정주회의에서 남성 기준으로 조성, 개발된 도시공간이 여성의 생애주기나 생물학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여성의 삶과 도시 환경, 건설 등 도시의 ‘성별고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국내에서 여성친화도시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5년 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6년 김포신도시개발계획에서 성별영향평가가 이뤄졌다. 2008년에는 행정복합도시 등 신도시의 개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여성친화 환경 조성이 고려됐고 이듬해 여성가족부가 처음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했다.

#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의 새로운 브랜드
여성친화도시는 지자체의 정책 실현, 발전 과정 등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 일자리와 돌봄, 안전 등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뜻한다. 여성친화도시는 해당 지자체에서는 하나의 브랜드이자 진취적 상징성을 갖는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지자체의 여성정책 실현의지, 성과를 평가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서는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5대 목표를 담은 조성계획과 함께 지자체장의 의지와 실현가능성도 평가받는다. 재지정을 위해서는 지난 5년간 목표별 사업을 제대로 추진했는지 성과를 검토, 평가한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내 여성고용 창출은 물론 CCTV 설치 등 여성 안전 확보, 지역사회 내 여성들의 활동 확산 등 여성들의 삶과 권익 증진을 근본적 목표로 삼는다. 여성을 넘어 아동과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결론적으로는 모든 주민이 평등한 권리가 보장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 여성친화도시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희망지역은 지역의 여성 고용 창출 노력부터 여성 안전을 위한 CCTV 설치나 지역사회 여성활동 확산 등 여성의 삶과 권익에 관한 전반을 아우른다. 국가 정책상 양성평등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 등에 대해 기본적 방향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종합계획을 수립·실현·평가받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여성친화도시 추진 지지부진한 경남
서울 관악구는 성평등 창업환경 조성은 물론 1인가구가 밀집한 지역 특성에 따른 여성 1인가구 돌봄망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 고창군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의사결정과정에서 남녀동수참여를 목표로 귀농·귀촌 인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하는 농촌형 여성친화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충남 공주시는 여성복합문화공간의 조성을 통해 여성의 취업과 창업, 동아리 활동과 돌봄 등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재지정된 지역에서도 여성친화 및 양성평등 정책들은 활발히 추진 중이다. 서울시 금정구는 여성친화 약속기업을, 충남 홍성군은 여성마을지도자 확대를, 충북 제천시는 한 마을을 통째로 여성친화마을로 조성 등의 계획을 세워두고 추진 중이다. 경기도 고양시는 시 청사 내에 여성활동공간을 마련했다.
올해는 여성친화도시 우수기관도 선정됐다. 이 중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이 살아있는 서대문형무소가 자리한 서울 서대문구는 여성독립운동가에 주목해 ‘여성에 대한 기억을 담고 있는 길’이라는 뜻의 ‘여기로’를 만들고 주민해설사를 육성해 주민들과 함께 투어하는 등 주민참여를 통한 여성친화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는 여성일자리 전담기관인 수성여성클럽을 통해 지역 특화 여성 일자리 창출, 부천시는 민관협력기구인 부천‘에꿈(aequnnm·평등)’을 구성해 여성의 안정적 활동기반을 보장하고 여성이 마을사업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했다.
지정되는 해마다 여성친화도시 지자체는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도내에서는 김해시와 양산시 두 곳이 전부다. 김해시와 양산시는 2011년 처음 지정된 후 2016년 재지정됐다. 창원시는 당초 2011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으나 2016년과 2017년 재지정 신청에서 탈락했다.
경남도는 김해와 양산 외에도 2022년까지 6개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희망지역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 준비 지역에 활성화 지원 사업비를 지원하고, 지정된 지역에는 지원금 3천600만 원에서 1억2천만 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그러나 도내 대부분의 지역은 여성정책에 대한 인식 부족, 예산 부담,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어려움 등으로 신청이 저조한 상황이다.

# 여성이 걱정없이 사는 도시, 김해
김해시는 도내 둘 뿐인 여성친화도시 중 한 곳이다. 2011년 6월 도내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후 7월 여성친화도시 선포식을 열었다. 김해시는 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꾸준히 여성친화도시 공동체사업을 지원한 데 이어 2013년에는 김해시여성센터를 개관, 같은해 말에는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17년에는 직장맘지원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했고 여성친화적 도시재생사업에 뛰어들었으며 안심무인택배함을 도시 이곳저곳에 설치했다.
이미 1단계 사업을 추진했던 김해시는 지난 2018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2단계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2단계 사업은 ‘평등한 김해’, ‘일하는 김해’, ‘안전한 김해’, ‘함께하는 김해’ 4대 목표 아래 총 293억여 원을 투입해 14개 세부사업으로 진행된다.
김해시에서는 지난 6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발대식을 가졌다. 공개모집을 통해 참가희망자를 접수받아 꾸려진 시민참여단은 39명으로 구성됐다. 시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과 정책제안,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생활 속 불편사항 모니터링, 기타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주민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여성친화 정책추진 등에 있어 민관의 가교 역할을 맡고 있다.
앞서 김해시는 2단계 사업을 앞두고 도내 또다른 여성친화도시인 양산시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부센터에서 담당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시민공감형 과제 발굴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다. 워크숍은 음악으로 만나는 젠더이야기, 여성친화형 도시재생과 공간 정책 교육, 시민공감형 여성친화도시 과제발굴을 위한 분임토의가 이어졌다.
김해시는 지난 5월 여성친화도시 조성 필요성에 대한 시·군의 공감대 형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남도와 경남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여성친화도시 Why? 여성친화도시 How?’ 제1회 여성친화도시 포럼에서 ‘가가지킴이’사업을 발표하면서 호응을 얻었다. 가가지킴이는 주민활동가들이 직접 마을 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마을안전지도를 제작·배포해 지역사회 안전향상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2단계 사업에서 김해시는 양성평등 결혼문화 확산 및 남녀 가사·육아 분담 문화 확산 교육, 양성평등 의식 확산 및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등을 통해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꾀하고 있다.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을 위해 직장맘 지원센터를 통한 노무 및 일·가정 양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강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미니 박람회를 포함한 일자리 박람회 확대, 새일센터 기능강화를 통한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창업 등을 지원한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고, 인력풀 확충을 통한 인적자원 확보와 위원회 추천 전문성 기여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여성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일과 생활의 균형있는 사회기반 조성을 위해 보육시설 확충과 함께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아이돌봄, 방과후 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장애인 및 한부모가족 지원 등 돌봄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중요한 정책이다. 돌봄환경의 조성과 개선을 위해 육아휴직 및 연가사용 활성화, 아버지를 위한 교육지원 강화와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추진으로 가족친화기업 문화 조성도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역사회 리더 및 일반시민에 대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로 지역사회의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예방은 물론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TF팀 구성 및 부서장 관리·감독책임제 등 성희롱 방지 방안을 강화했다. 안심귀갓길은 시설 설치에서 그치지 않고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아동·여성인권 연대 및 여성의집 운영으로 통합서비스 지원은 물론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건강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김해시는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분석 평가위원회 등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성인지통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주류화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모니터링자료로 활용해 양성평등 정책 수립에 방향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및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금껏 성중립적 혹은 성평등적이라 인식하던 정책들의 표준은 ‘여성’이 아닌 ‘남성’이 표준이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새로운 정책들이 쏟아지는 상황 자체가 우리 사회는 그다지 여성친화적 환경이 아니라는 점의 반증이 아닐까.
성별이나 연령, 장애에 의해 개인의 일상적 자유와 인권을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여성친화와 성평등은 완성형이 없다. 민과 관이 함께 발을 맞춰야 한다. 고성군이 추진하는 여성친화도시는 그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고성’이 되는 첫걸음이다.

“본 취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