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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농약 오남용하면 과태료 부과된다

부적합 판정 시 농가 100만 원 벌금 물어
올해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11일
올해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시행돼 농가들의 농약사용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성군은 올해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약의 오남용을 막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 등록과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제외한 기타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 기준을 0.01㎎/㎏(㏙)으로 관리하는 제도다.즉,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성분은 기존 기준을 적용하고, 미설정된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하게 0.01㏙ 이하로 적용한다는 것이다.이 제도에 따라 해당 농산물에서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의 성분이 검출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고 농산물은 폐기되거나 출하가 금지된다. 또 농민은 100만 원, 농약판매상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약안전사용기준은 △적용대상 농작물과 병해충에만 사용할 것 △정해진 사용방법·사용량을 지켜 사용할 것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 횟수를 지켜 사용할 것 등이다.농업인들은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한다.또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및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반드시 준수해야 되며,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 밀수농약은 구입 및 사용이 금지된다.이밖에도 유효기간이 지난 농약, 미사용 농약은 구입한 농약판매점에 반납하고 광역방제기, SS기 등 사용 방제시 인근 농산물 재배농가에 사전에 공지해야 된다.농약 사용 후 남은 잔량을 다시 농작물에 살포 시 잔류초과에 유의해야 하며, 농약은 병해충의 발생정도와 해충의 형태 및 피해를 예측해 경제적인 피해가 우려될 때 사용해야 한다.고성군은 PLS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해 관내 경로당 124개소에서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PLS제도 교육·홍보를 실시했다.또 지난달 28일 고성군이장협의회 정례회에서 PLS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현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줄 것과 홍보에 협조를 요청했다.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PLS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농업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오는 17일에는 농약판매업체 간담회를 통해 농약판매업관련 판매관리인 교육 등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 “농업기술센터와 각 읍면사무소, 농약판매업체 등에 리플릿과 포스터를 배부하고 현수막 15개를 게첩했다”고 밝혔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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