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 축산 악취 문제 해결되나

# 고질적 민원, 축산악취

고성군에서는 해마다 축사악취로 인해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올해도 축사악취 민원만 134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기다 최근에는 고성지역에 대규모 기업형 축사건립 계획까지 늘어나면서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민선 7기 백두현 군수가 취임 이후 읍면 소통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축사악취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주문했고 백 군수는 이 같은 여론을 수렴해 앞으로는 고성군에 대규모 기업형 축사가 들어서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성군은 축사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8월 30일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입법예고 했다. 군은 기존 축사의 악취피해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각 읍면 우량농지와 마을주변 축사난립으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보고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대한 제한거리를 강화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및 갈등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고 있다.당시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서는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현행에서는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소·젖소·말·양·사슴은 200m를, 닭·오리·메추리·돼지·개는 500m 거리제한을 뒀지만 개정안에서는 500m 이내는 모든 축종의 사육을 제한하고 500~1천m 이내는 소·젖소·말·사슴·양만, 1천m 초과 시 모든 축종 사육이 가능토록 강화했다.

# 축산단체의 반발

고성군이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자 축산관련 단체와 농업인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축산단체와 농업인단체연합회 등은 지난 9월 군청 앞에서 농축산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갖고 고성군에 축산 농가 생존을 위협하는 조례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축산단체에서는 ‘한우농가들 다 죽는다. 고성군은 각성하라’, ‘축사투기업자 몰아내고 고성축산 지켜내자’, ‘원칙대로 환경부안 지금 당장 시행하라’, ‘축산인 기만 얼토당토 않는 고성군 조례안 철회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내걸고 조례안 개정을 결사반대했다.고성군에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하면서 축산인들은 “산이나 바다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처지에 놓였다”며 “축산인도 고성군민이다. 다시는 이런 자리가 없도록 축산인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길 바란다”고 입법예고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거리제한을 강화해서 축산을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시설현대화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축산인연합회에서는 집회를 갖고 백두현 군수에게 가축사육기반 자체를 부정하는 조례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요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당시 백두현 군수는 “축산문제는 한 번은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며 “축산인과 군민이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조례개정을 찬성하는 비축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