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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 축산 악취 문제 해결되나

고성군 올해 축사 악취 관련 민원 134건 접수
강화된 가축사육제한 조례안 지역사회 이슈로
진통을 겪었던 조례 절충안으로 재입법 예고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11월 19일
ⓒ 고성신문
고성군은 해마다 고질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축산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8월 30일 입법예고했다.하지만 축산단체에서는 조례 내용에 대해 축산을 위축시키는 정책이라며 반발했고 그동안 조례를 두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 고성군은 비축산인대표자들과 축산인단체 사이에서 의견을 수렴해 세부적인 조례내용에 대해 조율했고 지난 8일 수정된 조례안을 재입법예고했다.군은 재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고성군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조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큰 이변이 없는 한 원안대로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본지에서는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이슈가 됐던 가축사육제한 조례개정으로 인해 발생된 일들과 조례가 갖는 의미를 살펴본다.

# 고질적 민원, 축산악취
고성군에서는 해마다 축사악취로 인해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올해도 축사악취 민원만 134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기다 최근에는 고성지역에 대규모 기업형 축사건립 계획까지 늘어나면서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민선 7기 백두현 군수가 취임 이후 읍면 소통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축사악취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주문했고 백 군수는 이 같은 여론을 수렴해 앞으로는 고성군에 대규모 기업형 축사가 들어서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성군은 축사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8월 30일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입법예고 했다. 군은 기존 축사의 악취피해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각 읍면 우량농지와 마을주변 축사난립으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보고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대한 제한거리를 강화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및 갈등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고 있다.당시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서는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현행에서는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소·젖소·말·양·사슴은 200m를, 닭·오리·메추리·돼지·개는 500m 거리제한을 뒀지만 개정안에서는 500m 이내는 모든 축종의 사육을 제한하고 500~1천m 이내는 소·젖소·말·사슴·양만, 1천m 초과 시 모든 축종 사육이 가능토록 강화했다.

# 축산단체의 반발
고성군이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자 축산관련 단체와 농업인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축산단체와 농업인단체연합회 등은 지난 9월 군청 앞에서 농축산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갖고 고성군에 축산 농가 생존을 위협하는 조례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축산단체에서는 ‘한우농가들 다 죽는다. 고성군은 각성하라’, ‘축사투기업자 몰아내고 고성축산 지켜내자’, ‘원칙대로 환경부안 지금 당장 시행하라’, ‘축산인 기만 얼토당토 않는 고성군 조례안 철회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내걸고 조례안 개정을 결사반대했다.고성군에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하면서 축산인들은 “산이나 바다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처지에 놓였다”며 “축산인도 고성군민이다. 다시는 이런 자리가 없도록 축산인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길 바란다”고 입법예고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거리제한을 강화해서 축산을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시설현대화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축산인연합회에서는 집회를 갖고 백두현 군수에게 가축사육기반 자체를 부정하는 조례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요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당시 백두현 군수는 “축산문제는 한 번은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며 “축산인과 군민이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조례개정을 찬성하는 비축산
비축산인 대표자들은 고성군의 가축사육제한 조례개정에 찬성하면서 고성군에서 기득권 소수의 축산인들의 말보다는 다수의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고성군은 지난달 군청 소회의실에서 고성군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비축산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당시 거류면 대표는 “예전에는 소나 돼지를 소규모로 키우다 보니 악취가 그렇게 심하게 발생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지금 대규모로 사육하면서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 거리제한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영현면 대표는 “영현면에는 200m 내에 접한 젖소농가 때문에 인접해 있는 50여 가구가 악취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축사 건립허가를 내면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기본적으로 축사허가를 낼 때 주민들에게 알려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구만면 대표는 “축산도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것이고 주민들도 먹고 살기 위해 구만면에 거주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악취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다. 귀농·귀촌을 하려고 집을 보러 오다가 악취 때문에 다시는 사람들이 찾아오질 않는다. 사람부터 사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또한 “개천면에 축사를 건립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지사람들로 기업형 축사를 건립하고자 허가 신청을 하고 있다”며 “누구나 공기 좋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자 한다. 더 이상의 축사허가는 내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영오면 대표는 “예전에는 영세했던 축산인이 이제는 기업형 축사로 탈바꿈하면서 기득권층으로 변했다”며 “소수 축산인의 목소리가 다수의 군민의 목소리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축산인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처럼 대다수의 군민들은 축사 악취 관련으로 인해 겪었던 고통을 호소하면서 고성군의 조례개정에 힘을 실었다.

# 가축사육제한 조례의 의미
고성군 가축사육제한 조례개정을 결사반대했던 축산단체가 고성군이 제시한 세부조례내용에 대부분 수긍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고성군이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 한 이후 축산단체에서는 각 단체별로 3~4차례 회의를 갖고 악취저감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시설현대화와 악취저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단체별로 자구책을 마련해 군에 제출하고 미흡한 부분은 향후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축산악취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돼지축사의 경우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5개년 사업을 계획하고 친환경 축사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성군도 이 같은 축산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에 너무 강화됐던 조례안의 세부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지난 8일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협약체결을 통해 상생을 약속했다.이어 고성군은 같은 날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재입법예고된 조례안은 현행 조례보다는 강화됐지만 고성군이 당초 입법예고했던 조례안보다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축사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했다.당초 개정안에서는 주거밀집지역 지정 기준을 주택과 주택사이 이격거리를 50m로 했지만 100m로 조정하고 모여 있는 주택수도 5가구에서 10가구로 했다. 또 주거밀집지역 및 공공시설 부지경계로부터 축종별 제한 거리를 소·말·양·사슴 200m, 젖소 500m, 닭·오리·메추리·개 700m, 돼지 1㎞로 당초 계획보다 완화하고 축종별로 세분화해 지정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존 시설의 증·개축부분은 해당 지번이 속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시설 면적의 50% 범위에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했다.가축사육 제한 구역 내 이전을 위해서는 현대화시설 및 악취저감시설을 갖춰 가축사육 제한거리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의 2/3이상 동의를 얻도록 했다.군은 오는 28일까지 재입법 예고된 조례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받고 있으며, 이후 규제개혁심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성군의회에 조례개정안을 회부할 예정이다.현재로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재입법예고된 조례안대로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조례는 의회가 통과되는대로 바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일부 조례내용 중 거리제한에 대해서는 지형도면 변경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이르면 내년 7월 중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동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고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합의점을 찾으면서 고성군의 축산산업도 변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기업형 축사는 고성군에 들어오기가 어렵게 되고 기존의 축산인들도 조례 개정을 계기로 시설현대화 등을 통해 악취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군민들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악취 없는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으로 축산업도 발전하고 군민의 권리도 보장돼 축산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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