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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축산인보다 군민 먼저 생각해야”

백두현 군수 비축산인 대표 간담회
기업형 축사 반대 행정 감시감독 요구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26일
ⓒ 고성신문
비축산인 대표자들은 고성군의 가축사육제한 조례개정에 찬성하면서 고성군에서 기득권 소수의 축산인들의 말보다는 다수의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고성군은 지난 2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고성군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비축산인 대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날 백두현 군수는 “고성군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비 축산인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축산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해 협의를 할 것”이라며 “축산인과 원만한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고 고성군에서 계획한 안대로 의회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거류면 대표는 “예전에는 소나 돼지를 소규모로 키우다 보니 악취가 그렇게 심하게 발생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지금 대규모로 사육하면서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 거리제한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다른 지역에는 축사를 한곳에 모아 축산단지를 만든 지자체도 있다”며 “고성군에서도 앞으로는 축산단지를 만드는 방안도 강구해봐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영현면 대표는 “영현면에는 200m 내에 접한 젖소농가 때문에 인접해 있는 50여 가구가 악취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축사 건립허가를 내면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기본적으로 축사허가를 낼 때 주민들에게 알려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구만면 대표는 “축산도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것이고 주민들도 먹고 살기 위해 구만면에 거주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악취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다. 귀농·귀촌을 하려고 집을 보러 오다가 악취 때문에 다시는 사람들이 찾아오질 않는다. 사람부터 사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또한 “개천면에 축사를 건립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지사람들로 기업형 축사를 건립하고자 허가 신청을 하고 있다”며 “누구나 공기 좋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자 한다. 더 이상의 축사허가는 내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영오면 대표는 “예전에는 영세했던 축산인이 이제는 기업형 축사로 탈바꿈하면서 기득권층으로 변했다”며 “소수 축산인의 목소리가 다수의 군민의 목소리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축산인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암면 대표는 “축사 규제를 강화하고 행정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규정을 지키지 않는 축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3번 이상 행정처분에도 규정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축사를 폐쇄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기존에 마을주변에서 운영되고 있는 축사의 경우에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백두현 군수는 “이전의 행정에서는 법상 문제가 없다면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법상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무조건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면서 “환경과, 축산과, 건축담당 등 각 담당별로 문제가 발생 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또 “기득권의 소수의 편이 아닌 다수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것이며, 청정한 고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군민의 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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