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성과와 분석 따라야

▲김향숙 의원= 작은학교살리기 사업이 추진 중이다. 교육청과 군이 1:1 매칭으로 영오초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오면 작은학교살리기에 교육청은 공간혁신사업을 주로 했다. 하드웨어쪽이 많다. 혁신,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삼산초, 동해초 작은학교살리기 할 때 교육청은 행정이 할 수 없는 학교 내 소프트웨어, IT시대에 맞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으로 교육장의 능력을 발휘해달라.
△이중화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육청은 학교 내 교육과정과 공간혁신을 맡고 있다. 삼산초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교장과 교직원들이 실제로 꾸며나간다. 동해초는 5월 말까지 조건부 승인이라 고성군에서 어떻게 한다고 확답하면 승인날 것으로 보인다. 차후 25년도 학교교육과정 편성에 있어 반영되도록 하겠다.
▲김향숙 의원=2024년 17억 이상의 목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미래교육센터 예산은 9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는 거의 인건비로 지원된다.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더 받아올 수는 없나? 목적사업 중 항상 원어민보조교사 배치 등이 들어간다. 여러 사업 중 교육장과 교육청소년과가 협의해 관행적 사업 외에 넣을 수 있는 사업 있다면 협의해달라.
△이중화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삼락은 미래교육원 소속 네 곳 중 하나다. 삼락은 목공이 주 수업이다. 도교육청에서 6천 내고 고성군에서 9천 정도 낸다. 강사비, 재료비 등으로 사용된다. 공히 해당되는 인원이 23년도에는 3천400명이 왔고 24년도 상반기에만 3천 명이 넘는다. 이를 도교육청에 알려 더 받으려고 한다.
의령 미래교육원은 하루종일 프로그램을 한다. 삼락은 반나절밖에 안 된다. 고성군이 체험을 발굴해주면 오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하루종일 운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쌍자 의원= 삼락 참여자 만족도가 높다. 목공이 주 프로그램이다 보니 지역민의 참여도가 궁금하다. 고성군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홍보가 돼야 한다. 고성읍에 체험처가 마련되면 일정 부분 연계하는 것은 좋은 제안이다. 교육청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달라. 고성읍내 공방들이 많고 청년센터 프로그램도 있다.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부분, 민간이 할 부분을 취합해 진행한다면 좋겠다.
△이중화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월화목금은 학생, 수요일은 자율체험으로 주민 일반인 교직원이 하고 있다. 수요일에 250명 정도로 저조하다. 주민 참여를 위해 홍보하겠다.
▲허옥희 의원= 읍내 세 단성중학교를 통합하자는 목소리가 있다. 의견은? 용역해볼 용의는? 군내 8개 중학교 중 단성은 3개교다. 고성군내에 이슈가 돼있다. 이 부분에 대해 교육청에서도 관심 갖고 노력해달라.
▲정영환 위원장= 고성읍내 남녀공학 청소년의회 1위로 나온 내용이다. 교육장은 고성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강력하게 교육감에게 요청해야 한다. 학생 학부모가 요구하는 것이다. 줄어들기를 기다렸다가 조사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 선제적으로 교육행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중화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학생수가 줄어드니 고성여중 고성중 철성여중을 남녀공학으로 하자는 것인데 학생수가 줄어들면 학교수도 줄어들어야 한다. 28년쯤 되면 고성읍에서만 100명 정도 줄어든다. 학급당 인원도 줄어든다. 1차적으로 사립과 공립을 구분해 철성중을 남녀공학, 고성중과 여중을 남녀공학으로 할 수 있다. 향후 학생수가 줄어들면 2차적으로 세 학교를 하나의 학교로 통합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진행 중이지는 않으나 26년이나 28년경 설문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뉴얼로 인원 등은 파악하고 있다.
▲정영환 위원장= 학생도 군민이고, 인구소멸 상황이다. 취학아동이 없는데 교육행정을 나무랄 수 없다.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 행정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특성화 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고성지역 폐교 활용방안은? 지자체 등에서 매각하는 경우 대금이 교육청으로 간다. 관할교육청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 지역주민이 희사하고 매각한 것인데 지역에도 환원돼야 하지 않나?
△이중화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해 교육과정을 보고 다른 지역에서 올 수 있게 해야 한다. 작은학교 살리기는 교육은 세 번째다. 전 가족이 올 수 있는 직업, 집 등 정주여건, 다음에 교육과정이다. 전에는 교육과정이 특별하면 소규모학교에 이주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이주여건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색다른 것을 연구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폐교 관련 매달 이장님들을 만나 소통하고, 도에서도 협의하고 있다.
△고정숙 고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폐교 매각 시 도교육청으로 전액 입금되는데 교육활동에 필요한 금액을 요청하면 도에서 반영하고 있다. 폐교활용 협의를 도교육청 차원에서 하고 있고, 지역협의체를 할 때 의견을 내고 있다. 법상 재산이 도교육감으로 돼있는데 일정부분 지역환원을 법제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의견 개진은 계속하고 있다.
▲김희태 의원= 영오면에 가보면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 초등학생 수가 정말 줄었다. 몇 년 후 폐교될 수 있다. 공모사업 선정된 일부 초등학교는 좋지만 조건부가 돼있다고 하는데 무슨 조건부인가? 예산만 바라지 말고 있는 예산에서 잘 할 수 있어야 한다. 고성군은 왜 공사하면 LH에서 하나? 다른 사업자는 없나?
△천미옥 과장= LH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LH를 끼고 해야 향후 노후 시 관리가 용이하다. 영오초는 6가구 31명이다. 삼산초는 임대주택이 빠르면 6월 말 정도에 준공된다. 대상자 모집 진행하고 있고 소득금액 등을 확인 후 정하게 된다.
동해초 작은학교 살리기 선정됐는데 도내 7개가 신청됐고 LH에서 공사비 적은 곳을 우선으로 하려는 것인데 기반이 잘 조성돼있다는 점을 도에 설명했다. 학교에서 임대주택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6m 정도로 맞추고, 전주를 이설해달라고 했다. 교량이 있어야 진출입이 가능하므로 고성군이 해결하겠다고 했다. 조건을 이행한다면 고성에서는 사업비 5억을 내지만 나머지는 LH에서 공사하고 관리하게 되니 이주여건은 좋아진다. 현재 예산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추후 더 들게 되면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된다.
▲허옥희 의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폐업하면 국고로 귀속되나? 어린이집 운영이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정관변경해서 노인장애인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는데 고성의 상황은?
▲이쌍자 의원= 현원 충족율이 54.2%다. 종사자가 128명이다. 내년에는 충원율이 더 낮아지고 일자리도 줄어든다. 다른 시설로 전환이 필요한 곳이 많다. 폐원 어린이집 보면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어 팽개쳐진 곳 두 군데 정도 있다. 노인장애인시설로 전환한다든지 길을 열어줘야 한다. 시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천미옥 과장= 12개 있다. 국공립이 5개 법인이다. 도 법인 담당자에게 질의하니 원래 법인재산은 국고에 반납하는 것이 맞지만 다른 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국고 반납하라는 연락받은 것은 없다. 지난해까지 행정소송했으나 도에서 기각됐다. 아직까지 문만 닫고 재산 관련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해당 법인은 소송 등 문제가 있어 바로 전환은 힘들다.
▲김희태 의원= 꿈키움바우처 4년의 기한이 끝난다. 사업기간 연장을 위해 새로 시작한다. 13~18세 청소년에게 지급하는데 중고등학생에 해당한다. 다른 지역에는 초등학생부터 지원되는 곳이 있다. 고성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음식 먹는 곳은 30%로 정해졌다. 자유롭게 쓰라고 주는 것이다. 배고파서 힘든 경험 없도록 해야 한다.
▲김향숙 의원= 용역 결과 보면 증액 요구 있다. 금액이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수준이고 여성생리용품 등도 국가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성에서 보편적으로 풀었다. 꿈키움바우처로 사쓰던 것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꿈키움 바우처 금액이 올라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영환 위원장= 사업을 하면 성과와 분석이 있어야 한다. 사업 존속을 영구적으로 풀어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천미옥 과장= 고성군 경제적인 여건을 생각해 금액은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다. 처음에 2년하고 2년이 연장됐다. 당초에는 꿈키움바우처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운영 후 타당성 검토해 존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년을 설정했다. 이후 학생 학부모의 연장 요구가 있어 2년이 연장됐다. 식음료 30%는 사회보장 신설 협의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상한선을 정한 것이었다. 지금은 연 30%로 풀었기 때문에 모아서 사용할 수 있다.
▲김향숙 의원= 청소년센터는 사업이 많이 진행된다. 방과후아카데미, 상담복지센터, 동반자프로그램, 학교밖청소년프로그램도 있다. 이처럼 아주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도 보면 6급 센터장이 있고 7급 2명, 청소년지도사들이 있다. 센터장은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7급이 실무를 하고 허리 역할을 해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 공모사업이 이뤄지지 않는다. 인프라가 잘된 센터가 활성화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느껴진다. 관련 과와 협의가 필요하다.
청소년센터 온에는 필수조직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위원회가 있어야 하는데 청소년의회와 참여위원회가 합쳐진 이유는? 참여하는 학생도 비슷하다. 많은 학생이 참여해야 하는데 센터에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별로 참석을 유도해야 한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사업이 있다. 이 사업에 대해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청소년이 수행하게 되면 잠재력을 발휘해 성장할 수 있다. 몇 명만 참여한 것이 아쉽다. 각 학교와 협의해 청소년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달라.
△이진만 고성군청소년센터 온 관장=두 위원회 역할이 아주 비슷하다. 지금까지 운영하다가 24년 들어 국비 도비가 지원이 끊기고 순수 군비로 운영해야 하므로 예산상 별도 운영이 힘들어 두 조직을 합쳐 운영하고 있다. 전에 비해 청소년 활동 인원이 늘었다. 학교로 보면 교장이 있고 교감이 없는 상태다. 청소년센터는 활동지원팀의 경우 조직적으로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허옥희 의원= 5월 4일 어린이날 행사 당시 문제점이 있었다. 군수님 의장님 시간으로 인해 늦어진 것 아닌가? 기다리는 아이들 많았다. 기관장들도 많았다. 군수, 의장 일정 조율해야 한다. 당일 면 체육대회 있었다. 그런 시간 조절해 모인 분들 배려해야 한다.
△천미옥 과장= 개회식 시간이 예정보다 연기됐다. 인사말 등은 영상으로 송출됐다. 개회식 연기된 것은 군수, 의장 표창이 있었는데 일정 상 늦어졌다.
▲허옥희 의원= 장난감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 관장 어떻게 운영되나? 예산 줄인 것은 찬성하지만 겸임으로 업무는 많아졌다. 운영 프로그램은 많아졌다. 혼자서 두 센터 운영하는 것은 격려해야 하고 혜택줄 것 있으면 챙겨야 한다. 전담인력은 시간제 지원받았나? 센터장이 와서 공모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직원 충원이 필요하다.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달라.
▲김향숙 의원= 장난감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가 같은 공간에 있다. 시설장이 한 명으로 줄었다. 거점형 장난감도서관 시책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받아왔다. 맘쓰허그 스튜디오 반응 좋다. 치매 어르신 교구대여 등도 있어서 있는 인력만으로는 힘들다. 인원 보충이 필요하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안 들어가나? 장난감 세척 등 여러 담당분야가 있는데도 불편한 점 있을 수 있다. 방문해 어떤 부분이 힘든지 챙겨야 한다.
△천미옥 과장= 노인일자리 6명, 공공근로 1명, 특별지원도 있다. 육아나눔터 센터장이 장난감도서관 겸임한다. 시간제는 하루 3시간 10개월 지원받았다. 하루 4시간을 쓰니 인건비가 모자라다. 공모사업을 통해 도 사업비 2천만 원을 받았고 40%는 인건비로 쓸 수 있다.
▲이쌍자 의원= 행복교육지구 집행내역서를 보면 고성업체가 아닌 곳이 서너 군데 있다. 네이버 파이낸셜, 공방, 고려기프트 등 있다. 고려기프트 23년도에 9건 있다. 관내 업체 있는데도 고려기프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관내 업체도 있다. 찾으려는 노력을 안 한 것이다. 우리 예산을 들이면서 다른 업체에 할 필요 없다. 이런 물품 구매할 수 있는 관내 업체 있다. 조금 비싸더라도 관내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인터넷에 좋은 물품이 있다면 관내 업체에 위탁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다.
△천미옥 과장= 홍보물품 구입 때문이다. 단가 차이가 많이 나고 다양하다. 홍보물품이 색다르고 좋은 제품 아니면 받는 즉시 버리는 경우가 많다.
▲허옥희 의원= 제안하겠다. 학생수가 계속 줄어들면서 학원들도 문을 많이 닫는다. 고성군에 교육발전기금도 있고 미국 유학프로그램도 있지만 산청군 공립학원 ‘우정학사’ 있다. 공립학원 운영을 제안한다.
▲김향숙 의원= 고성교육재단은 너무나 어렵게 재단 인가를 받았다. 아동과 청소년 육성 지원사업을 위해 허가 받았다. 기본재산을 82억이나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재단은 장학사업만 하고 있다. 영향평가 하고 있나? 여가부 허가 당시 아동청소년 육성을 위해 허가 받았다.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다. 장학사업만이 목적이 아니다. 설립목적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천미옥 과장= 올해는 아동복지시설 아동들 학원에 보내는 사업을 하고 있다. 교육재단은 장학사업을 하고 있어 평가대상 아니다. 올해는 평가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5월 21일 용역시행을 올려둔 상태다.
▲정영환 위원장= 교육청소년과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청 시 교육관련 사업을 발굴해 신청한다면 사업비 지원받을 수 있다. 인구청년추진단과 상의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타 지자체와 교육에서 이기기 쉽지 않다. 잘 준비해야 한다. 교육을 잘 성공시키면 공장 안 가져와서 많은 인구가 들어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