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정원 줄고 신규설치 인가 제한

올해 1월 기준 고성군내 보육아동수는 537명으로 총 아동 709명 중 75.7%로 나타났다. 올해 고성군 보육예산은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 군 자체사업 등 모두 33개 사업에 80억5천559만3천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모급여과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등 보육료 지원에 44억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36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024년 2월 기준 고성읍내 어린이집 1개소가 폐원하게 되고, 군 전체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57.2%로, 전국 평균 72.4%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이에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따라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과 어린이집 이용률 등 고성군 실정을 감안해 다음해 어린이집 수급계획 수립 시까지 어린이집 신규 설치 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출생아동 감소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군내 5개 국공립어린이집은 고성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은 99명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4개 어린이집은 정원충족률 등을 감안해 20%를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외어린이집은 6명을 감원해 24명, 회화면 배둔어린이집은 정원산정기준 적용에 따라 현 정원 91명보다 27명 줄어든 54명, 동해면 꿈나무어린이집은 현 정원 62명에서 12명을 감원한 50명, 영오하나어린이집은 정원 30명에서 6명이 줄어든 24명으로 각각 조정했다.

올해 농어촌 어린이집 운영특례로 농어촌지역 교사 한 명이 보육할 수 있는 아동을 0세 4명, 1세 7명, 2세 9명, 3세 19명, 4세 이상 24명 이내 등을 인정, 정원 21~39명 규모의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 겸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보육정책위원회는 만0~5세 전 계층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만5세 어린이집 이용 필요경비 지원, 교직원 인건비와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난방비 지원 등을 통해 보육 인프라를 구축한다.

보육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보육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와 승급교육,은 물론 보육교사가 전문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보육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와 근로여건을 개선한다.
박성준 부군수는 “출산율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상황에서 영유아 보육 정책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보육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라며 “올 한 해도 아이 키우기 좋은 안심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고성군 행정도 보육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