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효율적 운영 촉구

이어 “특히 농어업의 특성상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고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몰리기 때문에 부족한 농어업 일손을 외국인 근로자가 대체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현재 고성군에는 외국인 정보 및 인력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 없으며 농어업 고용주는 법률적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를 몰래 고용해 일을 시키고 있다”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단기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최장 8개월까지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고성군의 경우 2024년 상반기에만 64명이 배정되었으며 라오스와 MOU를 맺어 하반기까지 100명 이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에 나서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우정욱 의원은 늘어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설치와 전담 통역, 안정적인 숙소 지원 등을 제안했다.

그는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다른 나라 지자체와의 MOU 체결, 출입국자 관리, 차량 지원, 농가 배정, 교육 및 인력 배치, 사후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TF팀을 구성·운영하거나 농어업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 협력관계를 이뤄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가장 문제 되는 이슈가 무단 이탈이다. 앞으로 더욱 증가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에 대비하여 무단 이탈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고용정보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 또는 무단 이탈 등 농어가 고용주와의 갈등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고성군에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를 활용한 주기적인 통역 지원 등 MOU 체결 국가에 대한 전담 통역관을 배치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어가 고용주의 집 또는 고용주가 임시방편으로 제공하는 가설건축물 및 임차시설에서 지내는 등 위험하고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라며 “고성군 농어촌 빈집 활용을 통한 권역별 주거 공간이나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시설 확충해야 한다. 영오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계획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우정욱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고성군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정착과 효율적 운영으로 고성군 농어업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든든한 지원군으로 농어민들이 농어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바란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