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경남도정 변화 지표로 체감한다
도정비전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달성
체감지표 첫 발표, 10개 분야 22개 지표 중
20개 지표 상향…순항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4년 0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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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민선8기 도정비전인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실현하는 과정을 객관적 지표를 통해 도민과 공유하고자 분야별 대표 체감지표 22개를 선정해 변화추이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표들은 지표선정 TF를 구성하여 1차 지표를 발굴하고, 직원 설문조사와 부서 의견수렴, 경남연구원 정책연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도는 지표 선정 시 도민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분야별 대표성, 도민 체감성, 변동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했으며, 지표 관리가 궁극적으로는 경남도 도정비전인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활기찬 경남’을 실현하는 과정은 산업경제, 무역투자, 고용노동, 소득재정 등 4개 분야 11개 지표로 측정한다.
# 산업경제분야…경제성장률, 제조업·서비스업 생산지수
경제성장률은 지역경제 실태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매년 12월 말 전년도 잠정치가 발표되므로, 현재는 2022년 잠정치 +4.6%까지 발표된 상황이다. 이는 2021년 +1.9%보다 +2.7%p 오른 것으로 민선8기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지표 중 하나다. 제조업 생산지수는 제조업에 대한 생산활동의 수준과 그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로, 기준은 2020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21년 103.5, 2022년 108.9, 2023년 112.7(잠정치)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13개 산업의 생산활동을 지수화한 것으로, 2020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21년 104.7, 2022년 113.0, 2023년 114.2(잠정치)로 나타나 제조업과 함께 비제조업의 대표 분야인 서비스업도 상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무역투자분야…무역수지, 농수산물 수출액, 투자유치액
무역수지는 상품수출과 상품수입의 차이로,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연간 누계는 2021년 196억불, 2022년 52억달러, 2023년 160억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농수산물 수출액은 농식품수출정보(KATI)를 통해 2021년 11억7천900만 달러, 2022년 12억6천100만 달러, 2023년 13억7천200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는 수출 증대를 위해 수출마케터 육성, 맞춤형 해외마케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유치액(MOU기준)은 2021년 5조5천901억 원, 2022년 6조4천677억 원에서 2023년 9조2천757억 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도는 올해 투자기업의 상시고용인원 인정범위 확대,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 요건 완화 등 도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더 강화된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 고용노동분야…고용률, 종사자수, 산업인력 충원률
고용률은 실제로 취업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최근 3년간 연간 고용률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 상반기 고용률은 63.5%로 1998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종사자 수는 대표자, 상용‧일용, 무급가족종사자까지 포함한다. 경제성장률과 마찬가지로 익년도 12월 말에 확정되므로 현재는 2022년 기준까지 발표된 상황이며 최근 3년간 꾸준한 상승세이다.
산업인력 충원률(2분기 기준)은 전체 산업의 구인 인원 중 채용 인원의 비율로 2021년 85.9%에서 2022년 81.6%로 다소 낮아졌으나 2023년 83.7%로 상승세를 회복했다.
# 소득재정분야…1인당 지역총소득, 국비확보액
1인당 지역총소득은 총처분가능소득을 지역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연간소득으로 익년도 12월 말에 확정되므로 현재는 2022년 잠정치까지 발표됐다. 2020년 3천155만원, 2021년 3천336만원, 2022년 3천554만원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국비확보액은 2022년 7조425억원, 2023년 8조7천157억원에 이어 2024년 9조4천79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2024년에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전년대비 2.8%의 낮은 증가율과 국회단계의 정부예산 규모 추가 증액이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다.
다음으로, ‘행복한 도민’ 실현 과정은 사회, 안전, 문화관광, 의료복지, 교통, 환경 등 6개 분야 11개 지표로 측정한다.
# 사회분야…삶의 만족도, 청렴지수
삶의 만족도는 가족, 직업, 건강 등에서 느끼는 만족감(행복도)에 대한 비율로 최근 3년간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32.3%, 42.9%, 44.4%로 증가하면서 행복한 도민의 실현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다. 청렴지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종합청렴도로 2021년 4등급(하위등급)에서 2022년 2등급(최상위등급)으로 상승했지만 2023년 3등급(중상위등급)으로 다시 하락했다. 도는 올해 청렴도 최상위권 회복을 목표로 강력한 반부패‧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 문화관광분야…인구10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문화콘텐츠산업 신장률, 경남 관광객 수
문화기반시설 수는 도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측정하는 지표로, 2023년 기준 235개로 인구 10만명당 7.2개다. 문화기반시설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등을 포함하며 지난 3년간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문화콘텐츠산업 신장률은 도내 문화콘텐츠산업 사업체 수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익년도 말경 발간하는 백서에 의하면 2020년 4천899개에서 2021년 4천499개로 줄었다가 2022년 4천864개로 다시 증가했다. 도는 정부의 K-콘텐츠 전략산업 육성 방향에 맞춰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을 중심으로 한 4단계(2019~2033)의 단계별 전략을 추진하여, 실리콘밸리,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경남문화콘텐츠혁신밸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관광지점(260개소)의 연간 입장객을 집계한 것이다.
입장객 통계는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 2021년 2천965만2천명, 2022년 3천597만9천명, 2023년 3천687만1천명(잠정치)이 경남을 방문해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 의료복지분야…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수, 응급환자 재이송 수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수는 에너지 취약계층, 고용위기자, 독거노인‧장애인 가구, 주거취약가구 등 복지위기가구에 대한 신속 지원을 위해 발굴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년대비 1만5천명 이상 증가한 9만8천461명을 발굴해 복지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복지멤버십 가입, 복지서비스 안내 등 촘촘한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
응급환자 재이송 수는 병상부족, 전문의 부재, 의료장비 고장 등의 사유로 재이송한 사례만 집계했고, 2022년 148명에서 2023년 140명으로 줄었다. 세부적으로 병상부족과 의료장비 고장으로 인한 건은 49건에서 29건으로 감소했지만, 전문의 부재로 인한 건은 99건에서 111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는 정책의 변화 등으로 관리가 필요하거나 도민 체감도나 변동성이 낮은 지표 등에 대해서는 대체 지표를 발굴하는 등 측정지표를 보완하고 매년 발표하면서 지표별 변화상을 지속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4년 0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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