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키움 바우처 지원금액 7~10만 원으로 확대해야

꿈키움바우처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의 96.3%로 나타났다. 사용하지 않는 3.7%의 청소년들은 사용가능한 가맹점이 부족한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카드 신청 및 이용방법의 불편함, 부모님이 카드를 신청해주지 않았거나 카드를 부모님이 가지고 있어 사용할 수 없다는 대답도 있었다.
청소년들이 지난해 꿈키움 바우처를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이(미)용점으로, 전체의 14%였다. 편의점은 13.5%, 문구점이 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에 지원사업의 정책 목적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5점 만점에 4.23점이었고,청소년들이 지원목적에 맞게 이용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은 4.14점, 홍보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은 4.08점을 받아 현 수준을 유지해도 괜찮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바우처카드 사용 가능한 가맹점 충분 여부에 대해서는 3.21, 이용내역 확인 및 결제취소와 방식의 간편성은 3.79로 점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적정지원금액은 청소년 응답자 40.5%, 학부모·지역민 49.1%가 7~10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청소년 30.9%, 학부모·지역민 28.9%는 현재 지원금액 5~7만 원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청소년과 가맹점, 학부모 및 지역민 공통적으로 먹을거리 가맹점 사용금액 30% 한도 제한을 완화하고, 바우처 지원금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

청소년들은 자주 가는 잡화점, 화장품 매장 등과 대중교통 사용 지원, 꿈키움 바우처카드 사용 시 학생증 등 본인확인을 통해 부정사용 방지, 잔액 확인이 가능한 앱 또는 문자 등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맹점에서는 바우처 카드 수수료 인하, 청소년이 아닌 부모들의 무분별한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학부모들은 가맹점 확대,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경제교육 프로그램 실시, 초등학생까지 지원연령 확대, 카드 신청과 재발급 등 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은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이 2021년 1월부터 추진된 점과 바우처 사용액 규모를 근거로 고성에 대한 산업연관분석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총 96억8천200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의 고용유발효과는 총 57.2명, 취업유발효과는 총 92.1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물가 인상으로 음식값이 비싸지면서 먹을거리 사용금액 한도제한 완화에 대한 의견이 많은데 수요를 반영할지 정책의 목적을 높일지 고민해야 한다”라면서 “가맹점 업주들은 카드 수수료 부담 때문에 바우처카드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