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미래를 생각하며…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3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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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수명 경남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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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터 농업은 국가의 근간이 되는 산업으로 늘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 최근 식량안보가 점차 중요해지면서 우리 사회는 농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한다.
필자는 제12대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농업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고 있다.
특히 농업 현장을 찾고 농민들의 애환 섞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농업이 우리의 근본이자 식량안보·생명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백척간두에 놓여 있구나, 농업이 무너지면 우리 사회 전체가 공멸할 수 있겠다’는 걸 가슴 깊이 느낀다. 그래서 토론회나 간담회 등의 자리가 있을 때마다 농업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농업발전을 위한 적정수준의 예산 확보와 전문성 강화다.
먼저 필자는 경남도 전체 예산에서 농업예산을 늘리는 데 애쓰고 있다. 지난해 농업예산을 들여다보니, 경남도 전체 예산의 6% 수준이었다. 그중 경직성 예산이 30% 정도로 실제 가용예산은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농업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은 줄이고, 가용예산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 결과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452억 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었다.
전체 농업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시키지 못해 많은 아쉬움은 있다. 하지만 경남도 재정에도 한계가 있어 점차 늘리도록 노력하면서 한정된 예산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집행해야 한다. 그 과정에는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농업으로 이끌 일선 행정의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농업예산을 적재적소에 운용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고 창의적·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농업·농촌을 이끌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전문적 기구의 조직이 갖추어야 한다.
현재 시·군의 농업기술센터가 농정의 최일선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작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은 조금씩 동기부여를 잃어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008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을 4급에서 5급으로 낮추었기 때문이다. 또한 2016년에는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의 농업이 더 중요함에도 인구 10만 명 이상은 4급, 그 미만은 5급으로 재개정했다. 이것은 농촌 지역의 현실과 너무나 괴리가 있어 농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즉, 실제 농업인구는 인구 10만 명 미만인 시·군에 더 많이 있고, 농업의 비중 또한 군 지역이 더 높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책정기준을 인구수(10만 명)로 하고 있어 현실과는 괴리가 있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직급체계가 계속된다면 농업기술센터의 위상과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 자칫 농업을 경시하는 풍토로 여겨져 농업인의 영농의지를 꺾고, 농정발전의 저해요소로까지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필자는 농업의 중심지인 군 지역의 농업이 융성해야 경남 농업, 나아가 대한민국의 농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농업행정의 최일선에서 농업·농촌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막중한 책무를 띠고 있는 전문조직인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건의문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성과 같은 농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이다. 농업이 살아야 현 정부의 국정철학인 ‘전국 어디에서나 살고 싶은 나라’가 된다. 지방시대는 그냥 오는 게 아니다. 농업·농촌의 미래에 달려있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3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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