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지원금 상향 필요!
자진 반납률 높여 어르신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해야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4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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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태 고성군의회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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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3년 말 기준 35.4%를 기록하며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 경남에서만 한 해 평균 2천400여 건의 노인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는 신체 반응과 순간 상황판단 등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에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반납 혜택을 만들어 유도하고 있지만 참여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경남의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약 25만 명이고 이 중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비율은 연간 2%대에 그치고 있다.
우리 고성군에서도 2020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363명에 불과하다.
고령 운전자 자진 반납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70세부터 79세까지 236명으로 가장 많고, 80세부터 89세까지 121명, 90세 이상의 경우 6명이 면허를 반납했다.
현재의 지원금 혜택 정책으로는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성군에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을 현재 30만 원에서 보다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지원금 확대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을 높이고, 노인 교통사고 발생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힘써야 한다.
이와 함께 면허를 반납한 고령자가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대책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지난해 고성군 출생아가 85명밖에 되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노인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도 고성군 행정에서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금 인상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한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4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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