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고개 못 넘는 고성, 지역소멸을 막아라 차별화된 인구정책과 민관 협력이 고성 소멸 막는다

↑↑ 고성군의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맞춤형 시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은 고성군 청년민회 현장

ⓒ 고성신문

▣ 글 싣는 순서

① 줄어드는 고성 인구, 고성이 사라진다?

② 맞춤형 인구정책 찾아오는 지역, 진천과 거창

③ 청년이 돌아오는 살기 좋은 지방도시 후쿠오카

④ 마메다마치 지역 비전이 불러들인 인구, 히타를 살렸다

이번 기획취재의 첫회가 10월 13일 보도됐다. 첫 번째 회차에서 보도한 고성군 9월 인구는 4만9천590명, 세대수는 2만6천557세대였다. 불과 한 달이 지난 10월 현재 인구는 4만9천488명으로 102명, 세대수는 2만6천515세대로 42세대가 줄었다. 지난해 6월 4만9천987명으로 인구 5만 선이 무너진 후 6개월 만에 5만448명으로 겨우 5만 명 선을 회복했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보다 감소세가 가파르다.

# 인구가 찾아오는 지역의 요건

인구감소 문제는 대도시를 제외하고 지역도시들이 흔히 겪는 현상이다. 저출생의 장기화와 기대수명 증가는 데드 크로스 현상을 심화시켰다. 조선산업이 쇠퇴하면서 지역경제는 위기에 처했다. 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부족해지자 경제활동인구인 청년층이 가장 먼저 유출되기 시작했다. 가족 전체의 이주가 많아지면서 취학연령인 10대 인구가 줄어들었고, 이는 곧 소규모 학교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다. 

일자리도 부족하고 교육이나 보육까지 어려운 현실은 또다른 인구감소의 원인이 됐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악순환을 반복하게 됐다. 데드 크로스 현상과 인구 감소는 농수축산업의 일손 부족을 불러왔다. 급속한 고령화로 농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형편이 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농촌의 일손부족은 국가가 나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인구가 자꾸만 줄어드는 것은 결국 고성이 인구를 붙들거나 끌어들일 만큼 매력적인 지역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인구가 찾아오는 매력적인 지역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을까? 청년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경제활동인구가 원하는 좋은 일자리는 무엇일까? 이제 고성군은 보다 심도있는 분석과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 관계인구 확대로 지역 경쟁력 높여야

인구증가시책의 차별화는 오랫동안 지적되지만 지자체 단위에서 아주 특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청년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한정된 대한민국 인구 중 고성에 들어와 살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고성의 경쟁력을 알리기 위해서는 남다른 시책과 정책이 필요하다. 단순히 주소지만 고성으로 이전해 통계상의 인구증가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고성의 강점을 키워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시점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주목받는 것이 ‘관계인구’다. 관계인구는 정주인구와 교류인구의 중간 개념이다. 특정지역에 완전히 이주하거나 정착하지는 않더라도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면서 해당지역과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고성군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경우 그 사람은 고성군민으로 주민등록하지는 않지만 관계인구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고성의 관계인구는 출향인,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 스포츠대회와 전지훈련 등을 위해 고성을 찾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관계인구이다. 고성은 이미 많은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을 대상으로 관계인구 확대를 추진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관계인구 유입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면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관계인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농업이나 농촌정보를 제공하고, 빈집 등을 활용한 주거가 제공돼야 할 것이며 워케이션이라 불리는 휴가지 원격근무 등을 통한 체류공간 조성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만이 아니라 지역 기업과 학교, 민간단체 등의 연대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지역이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체험위주에 그친다. 

고성은 이 틈새를 노려야 한다. 지역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연계하며, 연령별 취향별 관련 조직을 육성해야 한다. 이는 각각 별도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앞선 회차에서 소개했던 후쿠오카의 창업지원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일본에서는 이미 우리보다 먼저 관계인구에 주목했다. 일본은 수요 전수조사에 이어 맞춤형 지역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 제공 등 관계인구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 실질적 도움 되는 인구증가시책 필요

고성군은 현재 전입 및 청년, 다자녀 세대, 출산양육, 임산부, 귀어·귀농·주거, 교육 등 분야별 다양한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입축하금, 근로자 전입지원금, 출산장려금,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지원금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많거나 오히려 적어 고성군으로 이주해오는 장점으로 꼽히지 못한다. 다자녀세대 지원 시책 중 쓰레기봉투, 자동차번호판 지원 등은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해 있으나 마나 하다는 지적을 수시로 받고 있다. 

다자녀세대에서는 실제로 아이가 많은 가구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해 그 결과가 시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다자녀가정은 대형차량 비용 부담이 크니 차량구입비 일부를 보조하는 등 맞춤형 혜택이 더 매력적이라는 것이다. 청년인구를 위한 시책도 같은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청년들은 “아이를 낳고 길러야 하지만 사회활동도 포기할 수 없는 청년세대를 위해 보육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변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보육과 양육에 필요한 지원이 뭔지 먼저 파악해야 적절한 정책이 나올 것”이라면서 “돌봄교실의 확대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보육이나 교육을 위해 외지로 나가거나 큰돈을 들일 필요 없이 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고 이는 출생아동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일자리에 대해서도 “단순히 취업과 생계만을 위한 일자리가 아니라 전문성을 키우고 향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과 경제활동인구가 들어올 수 있다”면서 “이는 인구증가와 직결돼 고성의 존폐가 달린 일이므로 깊이 고민해야할 일”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고성만의 강점 찾기가 최우선 과제

앞서 소개한 진천과 거창, 일본 후쿠오카와 히타의 인구증가 사례를 보면 ‘지역의 강점을 찾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충북 진천은 충북혁신도시 유치,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환경 등 종합적인 도시 정비를 통해 덕산면이 덕산읍으로 승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경남 거창은 지역 내의 대학을 중심으로 한 청년 활동공간과 프로그램 확보, 전문인력 육성이 가능한 승강기 대학과 관련 공·사기업의 유치와 운영, 대학 신입생들의 지역 전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청년 순유입이 가능했다.

후쿠오카는 관광산업과 대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보, 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세수 증대를 주민복지에 적극 투입해 선순환이 가능했다. 히타시는 에도 막부 시대 환경을 원형대로 유지하고 관리해 관광산업으로 지역을 유지하고, 지역민과 행정이 함께 이주민과 교류하고 정주를 유도할 수 있었다. 물론 고성은 이들 지역보다 악조건이다. 고성은 시 지역에 둘러싸여 있지만 대도시가 없어 베드타운의 기회를 노리기 힘들다. 대학도 1시간 전후 거리로 대학생들의 유입은 쉽지 않고, 청년들의 입맛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지역소멸을 손 놓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청년창업, 귀농귀촌지원, 대기업 산하 업체 유치, 교육특성화 등으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기반 인프라 조성만큼 중요한 것이 지역민의 교류다. 최근 시골살이를 택하는 사람들은 환경적 요인보다 사람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말한다. 원주민의 텃세는 이주민의 정착을 더디게 한다. 

고성에서도 귀농귀촌인 팜파티 등 다양한 교류의 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를 좀 더 확대해 분야별로 다양한 정보를 얻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소멸을 막고 사람들이 머물고 돌아오는 고성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 정책과 시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고성군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고성군민이 주체가 돼 이주민들과 교류하고 정착을 유도하는 형태의 사업들이 추진돼야 한다. 인구증가와 지역의 지속을 위해 행정과 의회, 군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최민화 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