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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정책보좌관 군의원 고소 규탄 결의안 채택

고성군수 공식 사과 촉구
조동수 정책보좌관 지난해 12월 17일
배상길 의원 명예훼손 고소, 15일 고소 취하
고성군의회 의회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처사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1월 22일
↑↑ 이쌍자 산업경제위원장이 조동수 정책보좌관 규탄 결의안을 낭독하고 있다.
ⓒ 고성신문
고성군의회가 조동수 정책보좌관의 군의원 고소와 관련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백두현 군수의 공식사과를 촉구했다.
260회 임시회에서 고성군 정책보좌관의 고성군의회의원 고소 규탄과 고성군수 공식사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해 12월 17일 조동수 정책보좌관이 배상길 군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사건을 접수한 고성경찰서는 지난 1월 5일 조동수 정책보좌관을 불러 조사를 했으며 이후 지난 12일 배상길 의원을 불러 조사를 했다.
이 후 지난 15일 조 정책보좌관은 고소를 취하했으나 고성군의회 의원들은 고성군 정책보좌관의 고성군의회의원 고소 규탄과 고성군수 공식사과 촉구 결의안을 제260회 임시회에 채택키로 결정했다.
이날 결의안 채택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하창현 김원순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쌍자 산업경제위원장이 대표로 낭독한 결의안은 의회와 집행기관은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상생과 소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하나 지난해 12월,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한 의원이 피감사기관의 정책보좌관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의회의 본질적 업무이자 의원의 당연한 책무이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행정사무감사 중 정책보좌관의 연봉을 1년에 31% 인상한 것과 재임용 주요성과에 포함된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관장으로 정책보좌관의 친동생이 임용되어 있는 것이 적합한지에 관한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쌍자 위원장은 당시 배상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받은 요구자료에 근거해 발언한 것으로 이는 공공의 이익과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군민의 대표로서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해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장난감도서관 예산을 확보한 정책보좌관은 직무관련 공무원, 관장인 친동생은 직무 관련자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가족채용 제한, 알선·청탁금지 등 부패방지법위반 소지가 있으며, 코로나19로 모든 군민이 힘든 시기에 과하게 증액된 연봉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은 커녕,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군의원을 사법기관에 고소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정책보좌관은 군수가 임용하는 공무원이다. 
정책보좌관의 이러한 행보는 사실상 백두현 군수의 ‘의회 길들이기’ 의중이 반영된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성군의회는 백 군수의 의회 길들이기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다며 취임 초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소통은 행정과 술 한잔 주고 받는 것이다, 그러한 소통은 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사업추진 시 의회와의 소통도 없이 여론전을 통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심지어 반대의사를 표명한 사업마저 설득조차 없이 밀어붙이기 일쑤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군민의 행복을 무시하는 의회’로 치부하며 고성군의회의 위신을 떨어뜨렸으며, 간부회의에서 “상임위원회가 다른 군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제공하지 마라”는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발언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성군의회 의원들은 군의원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친 배상길 의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고성군의회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끓어 오르는 분노를 느끼며,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와 권한을 무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이러한 처사를 결단코 좌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성군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을 훼손시키고 법을 무시한 정책보좌관의 고소 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며, 백두현 고성군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고성군수는 의회 민주주의에 정면 대응한 정책보좌관에 대하여 인사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그간 언론매체를 통해 고성군의회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제한하는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고성군의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고성군수의 조치결과를 지켜볼 것이며,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집행부의 독주를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 같은 결의안이 책택되면서 고성군과 고성군의회가 새해부터 갈등과 냉정의 정치가 시작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다 고성군의회가 요구한 조동수 정책보좌관에 대해 백두현 군수의 공식입장도 어떻게 정리되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인지 군민들의 걱정과 관심도 모아지고 있다.
또한 군민들은 배상길 의원과 의회에서 제기한 조동수 정책보좌관이 장난감도서관에 자신의 동생 채용에 관여했는지와 공모사업 등 업무평가를 통한 연봉인상이 적절했는지 경남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명백한 사실을 밝혀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고성군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 진실을 가려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군민 김모 씨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군민들은 아랑곳 하지 않은채 군수 참모가 군의원을 고소하는 작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의회에서도 군의원 고소와 관련 고소를 취하했는데 뒤늦게 결의안까지 채택해 이 문제를 더욱 키우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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