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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읍장 주민추천제 재검토 요구

의회 경험 풍부하고 역량있는 공무원 읍장 돼야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12일
ⓒ 고성신문
고성군이 고성읍장을 주민추천제로 선정한다고 밝힌 가운데 고성군의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성군의회는 지난 10일 의원월례회를 열어 고성읍장 주민추천제 시행 등에 대해 군으로부터 보고받았다.이날 고성군은 군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고성형 주민자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고성읍장 추천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성읍장 주민추천제는 고성군 6급 공무원 중 승진예정자를 대상으로 면접과 토론, 주민추천을 통해 후보자를 선정한다.고성읍장 후보자는 고성읍 운영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주민심사위원회는 후보자 중 1명을 투표, 선발심사위원회에서는 면접·토론, 주민추천 결과로 평정표 작성, 인사위원회에 2~3명을 통보하게 된다.읍장으로 선정되면 책임감 제고 및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2년간 임기가 보장되고 재량사업비 증액, 인사상 우대, 내부직원 인사 추천권 등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고성군은 지난 3일 고성읍장 주민추천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고성읍민 200여 명으로 구성된 가칭 읍장추천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이어 12월 15일에는 후보자 신청접수,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17일에는 적격대상자 심사·선정, 24일 선발심사, 26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장을 선정하게 된다.고성군의회 의원들 대다수는 고성읍장 추천제 시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이쌍자 의원은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하지 않는 것을 시행하는 것은 좋다”면서 “하지만 고성읍장은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이 풍부한 사람이 맡아야 하는데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김향숙 의원도 “지방자치제에 부응하는 좋은 시책이긴 하지만 대상자가 6급 중 승진예정자에 한정돼 있다”며 “5급 중에서도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 대상을 6급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최상림 의원도 “후보자들 중 떨어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된다”면서 “시행 이후에 발생될 문제점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하고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이용재 의원도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읍장으로 선정되면 주민들과의 소통에서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며 “행정과장 등을 역임한 공무원이 읍장이 선정돼야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을 제고하길 바란다”고 반대했다.반면 하창현 의원은 “시행 이후 문제점이 발생될 수 도 있지만 군수의 고유권한을 읍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라며 “의원들도 이점을 고려해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시행에 대해 찬성했다.이밖에도 의회는 고성군으로부터 고성군 조직진단 용역시행,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확대, 공모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계획, 어린이 물놀이 공원 조성사업, 2019촌스런 축제 개최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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