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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된다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조례 4일 공포
주민 전문가 환경단체 군의원 균등 구성
전문적 운영 위해 센터 민간 위탁 가능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08일
ⓒ 고성신문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마련, 공포됐다. 이에 따라 군은 위원회를 조직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군은 지난 4일 ‘고성군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해당 조례는 제1조(목적)에서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고성군 하이면 인근 해역과 그 주변지역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여유롭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명기하고 있다. 또한 고성군 내 해양생물보호구역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관리위원회는 해양생물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해양생물보호구역 연차별 세부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해양생물보호구역 보호·관리 등 사업선정, 시설·운영, 민간위탁 등 자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해양생물보호구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 해양생물보호구역과 관련한 외부 기관과의 연계 지원,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 등의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은 어촌계 및 주민대표 등 해양생물보호구역의 이해당사자, 해양수산 분야 관계공무원,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해양수산단체 또는 해양생태관련 환경단체,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명 이내, 그 밖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분야별로 균등하게 구성해야 한다.
조례에는 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과 관련된 사항도 담고 있다.
제13조에서는 오수 및 하·폐수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환경 친화적 농·임·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지원,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지원, 해양생물보호구역 인근 지역의 생산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관광 지원, 그 밖에 민간참여 극대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등 해양생물보호구역 오염예방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사항들을 우선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고성군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군수의 역할도 명기했다. 군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고, 경상남도,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해양생태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해양생태계 보전 교육·홍보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센터는 전문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조례공포 후 관리위원회를 구성 중인 상황이며,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정책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경남도 해양수산과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효율적인 해양생물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고성군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경남도, 인근 시군 등 참여하도록 유도해 상괭이는 물론 해양생물 전반에 걸친 보전,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달 중 해양생물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심포지움을 개최할 계획이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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