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 두고 찬반 심화

교육장협의회는 “그동안 18개 교육지원청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 세대 간 소통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역민들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라면서 “이러한 때에,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조례 폐지는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고,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살아왔던 지역을 하나둘 떠나게 만들어 결국은 지역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교육장들의 단 한 가지 바람은, 오로지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교육의 다양성과 미래 역량을 마음껏 키워나가는 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잘 지원해 나가는 것뿐”이라면서 “지역공동체 회복과 미래 세대 육성이라는 큰 의미를 지닌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회에서는 교육장들의 진심 어린 의견을 청취해 주셔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가 재고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달 19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하고 검토시한을 정해 강행하려 했으나 보류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정치적 편향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이유를 들었다.
도의회는 일정을 변경, 10일에 조례 폐지안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15일 안건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경남교육연대,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창원여성회 등 3개 단체는 지난 7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마을 어른들과 지역민, 학부모, 교사가 협력해 마을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있다며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학습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어우러져 만족도 90%에 이른다”라며 조례 폐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두고 고성군내 마을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들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성군내 한 마을교사는 “지역소멸 대응과 미래교육을 위해 교육과정도 바뀌었는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면서 “정치적 편향 때문에 폐지한다는데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달라고 했음에도 도의회는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큰 관심도 두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런 이유를 댈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군내 마을교사와 마을학교 관계자들은 “이 사업에 반대하는 경남도의회가 조례 폐지 이후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교육현장과 아이들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교육을 정치로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