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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바우처 상임위 부결 연내 시행 불투명

낮은 재정자립도와 세수 부족 이유
백두현 군수 18일 입장 발표 브리핑
군과 의회 소통 부족하다면 적극 개선 의지
다음 회기 재상정, 올해 조례안 통과 목표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19일
ⓒ 고성신문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고성군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되면서 연내 시행은 불투명해졌다.백두현 군수는 지난 18일 고성군청 소회의실에서 군내 언론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상임위 부결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백 군수는 발표문을 통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군의회 상임위 부결로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의 연내 시행이 어렵게 되었다. 꿈키움 바우처 시행을 기다리던 청소년 및 학부모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고성군의회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여 다음 회기에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여 2020년 1월에는 꿈키움바우처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된 언론브리핑에서 백두현 군수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위원들을 설득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길어졌다”면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의회와 논의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판단해 합의안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고 논의 과정이 길어지기는 했으나 중앙부처와 합의한 안이라 상임위에서 통과는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성군의회는 16일 상임위원회에서 군이 제출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고 표결 없이 부결했다. 상임위는 한 해 20억여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두고 낮은 재정자립도와 세수부족을 이유로 해당 조례안을 부결했다.경남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8년 고성군 재정자립도는 10.7%이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고성군의 재정자립도는 11.34%로 소폭 상승했다. 올해 군 본예산은 5천53억672만4천 원이며 군은 추경을 통해 6천억 이상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4일 내놓은 자료에서 고성군의 예산을 현재 수준으로 5년간 가정할 경우에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 소요 예산은 전체예산의 최대 0.5% 정도 수준으로 재정부담은 크지 않으며, 고성군 우선지원 사업의 조정만으로도 예산 투입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2019년 대비 2022년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증가 예상액은 5.5억 원, 2022년 예상되는 자체수입의 0.97% 수준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고 분석했다.지난달 의회 보고 당시 박용삼 의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사전에 보건복지부, 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면서 “1인당 월 10만 원을 올해 7월부터 지원하겠다고 한 근거를 알 수 없으며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군의회의원들은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은 현금화, 갈취 등이 우려된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기보다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을 붙들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 조성에 이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백두현 군수는 간담회에서 “우리 고성의 아들과 딸들이라도 부담 없이 대학을 다니고 행복하게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데 고성군이 함께하고자 한다”면서 “군과 군의회 간 소통이 부족했다면 9월 예정인 다음 회기까지 더 많이 준비하고 충분히 소통할 것이며 개별적으로 요청해야 한다면 이 또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은 의회와의 소통과 설득을 거쳐 다음 회기에 조례안을 재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가능해 시행은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능한 상황이다.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 조례안 부결 소식에 학부모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청소년에게 지원하고 동시에 지역 내에서 사용하게 해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다고 기대했는데 아쉽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오선주 고성군학부모네트워크 활동가는 “학부모간담회 당시 지원 계획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혔고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당연히 지원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부결됐다고 하니 당황스럽다”면서 “군 세수, 재정자립도 문제로 부결했다고 하는데 계획 수립 당시에는 이러한 내용이 왜 고려되지 않았던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 학부모는 “청소년이라고 해서 지원금을 허투루 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청소년을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느껴져 아쉽다”면서 “고성군의 현재 재정상태도 중요한 문제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노령인구를 위한 복지사업만큼 중요한 것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과 기반 조성이라고 보는데 군과 군의회가 소통하지 못한 탓에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한편 군은 청소년에게 교육·문화·진로체험·건강·지역사회 활동 참여 비용의 일부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청소년 바우처는 군내에 주소를 둔 13~18세 미만 청소년에게 13~15세에 매월 5만 원, 16~18세 미만에는 매월 7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인원은 약 2천700여 명으로, 연간 18억5천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해 군은 올해 들어 학부모와 학생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부정 사용이나 금지업소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또한 군내 지역 업체로 사용처를 한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심의위 부결로 연내 추진은 불가능해진 상태다. 백두현 군수의 이번 입장발표로 군과 의회간 의견조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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