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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당 초중고 학생 지원, 연내 시행 목표

보건복지부 초등학생 지원 조정 필요 지적
초등 5만 원, 중등 7만 원, 고등 10만 원으로 조정
복지부·군의회와 협의 후 군민 설명회 개최 예정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2일
당초 7월부터 지원될 예정이던 청소년수당이 다소 미뤄져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또한 초등학생 5만 원, 중학생 7만 원, 고등학생 10만 원 등 지원금액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백두현 군수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현재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는 국가 차원의 아동복지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만6세까지 아동에게는 별도 지원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군 관계자는 “청소년수당 지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만7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에 수당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되는 이달 말 협의내용을 정리해 최종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전에 군의회와의 협의도 남아있는 상태라 기대하던 7월부터 지원은 불가능하며, 연내 아동청소년 수당지원을 목표로 추진하는 상황이다.군은 올초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13세에서 만18세 청소년에게 매달 10만 원의 청소년수당 ‘꿈페이’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꿈페이는 청소년 전자바우처 카드에 매월 1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월은 가능하지만 해를 넘겨 사용하지는 못한다. 또한 카드 사용은 고성지역으로 한정해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소상공인에 경제활성화의 혜택을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2천300여 명의 청소년에게 연간 28억 원의 예산을 지원, 70억~100억 원 상당의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됐다.군은 올해 1월 꿈페이 지원 계획을 발표한 후 군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청소년수당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고 지난 2월 14일, 입법예고했다.그러나 초등학생까지 지원하게 되면 4천 명 가량으로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예산 또한 추가돼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예산 확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꿈페이 지원까지는 군의회와의 협의도 남은 상태다. 지원하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증가하고, 조례 개정 등도 필요한 상황이라 당초 회의적이었던 군의회와 협의는 풀어야 할 과제다.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석식 비용이 꿈페이 청소년수당에 포함되고, 중학생은 기존 계획보다 적은 금액이 지원되면서 군민과 학생들의 이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군은 보건복지부, 군의회와의 협의를 끝낸 후 군민들을 대상으로 보고회 및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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