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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청산 주장이 왜 논란거리가 되는가?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09일
ⓒ 고성신문
김원웅 광복회장이 제75주년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친일 인사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것을 강하게 비판하자 보수 세력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립묘지에 안치된 친일 인사 묘를 이장
하자는 것이 광복회장의 주장이다. 김 회장은 대한민국은 민족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됐고,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친일·반민족 인사 69명이 지금,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어 이장을 주장한 것이다. 애국지사와 친일파를 분리하자는 것이 국론분열로 갈라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국립현충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이 안장돼 있는 국립묘지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나라를 팔아먹고 배신한 자들이 애국지사들과 한 곳에 묻혀있다는 것이 왜 논란거리가 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
지난 7월, 백선엽 씨의 사망으로 확산된 국립묘지 논란은 아직도 친일청산이 안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백선엽은 1941년 만주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의 간도 특설대에 복무하면서 우리 독립군과 조선인을 학살하고 토벌하는데 앞장섰다. 간도특설대의 흉악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1944년 5월, 항일운동을 한 주민 2명을 체포해 목을 잘랐다. 하북성 일대에서 특설대는 36차례 토벌과정에서 주민 103명을 살해했다.
백씨는 간도 특설대에 자발적으로 부역해놓고도 끝내 사죄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백씨를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올린 바 있다.
보수세력이 주장하는 ‘공과론’이 있다. 비록 한때 친일을 했더라도 민족에게 끼친 공로가 많으니, 한 때의 친일로 한 인간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친일 인사들은 ‘공’은 내세울지언정 ‘과’는 결코 스스로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공과론’을 들먹이는 자들은 해방 후, 반공활동이나 기득권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활동들을 공으로 든다. 해방 후 반민특위가 와해되면서 고스란히 유지된 그들의 사회적 기득권은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것이었지 국민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보수정당을 비롯한 보수·극우 세력이 이번 기념사를 빌미 삼아 진영 논리를 강화하면서 친일 역사바로잡기에 대한 집단 반발은 친일청산을 반대하는 것으로 인식 될 수 있다. 국립묘지에는 친일파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 비자금을 조성하여 처벌받은 범법자이며, 예비역 육군소장 출신으로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낸 안현태와 5.18 민주항쟁 당시 진압군 측 주요 책임자인 유학성, 소준열도 안장되어 있다. 안현태의 경우, 전두환의 수 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는 일을 했고, 후일 이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을 한 전형적인 5공 비리 인사이다. 제정신을 가진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프랑스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이기에 끝으로 몇 줄 적어 본다.
파리의 숙청 재판정에 가장 먼저 끌려나온 피고들은 널리 알려진 나치 협력 언론인들이었다. 독일이 점령군이라는 강자로 등장하자 나치독일의 선전원으로 전락한 ‘매춘 언론인’은 매우 가혹하게 다루어졌다.
드골은 회고록에서 “언론인은 도덕의 상징이기 때문에 첫 심판에 올려 가차없이 처단했다”고 기록했다. 프랑스 대숙청을 처음 학문적으로 연구한 로베르 아롱은 1944~45년 사이 나치협력 혐의로 의심받거나 처벌된 사람이 50만 명, 구속된 사람이 15만 명, 사망자는 3만~4만 명이라고 추산했다. 그 가족들까지 감안하면 200만~300만 명, 프랑스 총인구의 3~5%가 나치협력의 죄값으로 국가와 사회라는 공동체에서 추방당한 것이다.
나라를 배신한 자를 단죄하지 않게 되면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 되며,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프랑스라는 문명국에서 총 인구의 3~5%가 나라를 배신한 죄 값으로 단죄를 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국가가 애국적 국민에게는 상을 주고, 배반자에게는 벌을 줘야만 비로소 국민들을 단결시킬 수 있다. <드골 대통령>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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