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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화력 공사대금 못받아 피해 호소

삼천포 5·6호기 환경설비 개선공사
하청업체 공사대금 못받아 어려움 처해
고성지역업체도 피해 노무비 식대비 등 체불
삼천포화력본부 계약해지 문제 해결에 나서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16일
↑↑ 삼천포화력 5,6공기 공사에 따른 하청업체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 고성신문
한국남동발전이 삼천포 5·6호기 환경설비 개선공사를 발주하면서 원청업체 관리를 제대로 못해 하청업체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2개월 넘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대광산업과 하청업체측
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은 조달청을 통해 지난해말 3천억원 정도 규모의 삼천포 5·6호기 환경설비 개선공사를 발주했다.
이 공사에 고성지역에서도 태창ENG 참여했다. 하지만 공사대금이 지연되면서 태창도 6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하이면 등 지역의 식대비 잡무비 등 크고 작은 돈이 지급 안 돼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사업은 서울 B업체가 2천400억원에 수주했고 B업체는 S개발에 하청을 줬고 S업체는 또 대광산업에 재하청을 줬다. 문제는 B업체가 S개발에 하청을 주면서 이 업체가 전기면허는 보유하고 있는 반면 기계설비공사면허가 없는 하청업체에게 일을 맡기면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원청업체인 B업체는 지난 4월, S개발과 하청업체 계약을 파기하고 면허를 보유한 대광산업측과 하청업체 계약을 했다.
문제는 계약이 파기되기전까지 B업체와 S개발이 재하청 업체인 대광산업에 인건비 등을 지급하면서 하청업체에 4대 보험금 비용을 전가시키고 지급하지 않고있다는 것이다.
대광산업측은 기성금과 4대 보험금 미지급 등 B업체측으로부터 12억원, S개발측으로부터 7억 원 등 총 19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남동발전 관계자는 “삼천포 화력발전소 환경설비 개선공사는 B업체가 수주해 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공사금액은 B업체에 지급한 상태다”며 “대광산업과는 하청업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광산업에 도움을 주고싶지만 발주처와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어렵다”며 “노무비 지급 문제는 원청업체인 B업체와 해결할 문제”라고 해명했다.
대광산업측은 “이 공사는 원청업체 관리를 제대로 못해 발생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도덕적으로 발주처의 책임도 있다”며 “한국남동발전은 자금난을 겪고있는 하청업체에 대한 노무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 당시 삼천포화력본부 간부가 자신을 불러 공사장 주변 식당에 직원들의 식대비 등을 해결하라고 해 계산해 줬다”며 “이는 간부가 식대비를 해결해라고 한 것은 하청업체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원청인 B업체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관련해 대광산업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별다른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삼천포화력본부는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 8월말에 계약을 해지한 상태이다 고 밝혔다. 또 일부 인건비 등 노무비는 지급됐으나 공사대금은 남아 있어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광산업과 하청업체측은 B업체와 S개발에 대해 사기 및 배임수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다.
고성경찰서도 삼천포화력 환경설비 공사와 관련한 돈 거래와 건설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지난 8월말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발주기관인 남동발전은 “당시 S종합개발이 기계설비미등록 업체인지 몰랐고 부실시공이나 공정지연에 대해선 해결하려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공사 차질에다 비리 의혹까지 나온 삼천포화력 5,6호기 환경설비 개선 사업이 혼란스러운 하도급 구조와 함께 남동발전의 소홀한 관리감독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현장 안팎에서 계속 흘러 나오고 있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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