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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시장 외지 노점상 자리배정 놓고 대책 요구 시위

대표성 없는 집행부에 자리배정권 부여
불합리한 자리배정으로 생존권 위협 주장
행정에서 적극 개입해 문제 해결 요구
군, 구역 지정 외 행정 개입 불가능 입장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19일
↑↑ 고성시장 노점상인 10여 명이 지난 11일에 이어 17일 군청 앞에서 군이 개입해 자리를 재배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 고성신문
고성시장 외지 노점상인 10여 명이 노점상 자리배정에 문제가 있다며 해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고성시장 수협에서 한솔메르빌 구간 주차장에서 장날 노점을 하는 상인들은 지
난 11일에 이어 17일 고성군청 앞에서 군이 노점상 자리배정 문제 등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노점상 실명제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 노점상인들은 ‘노점상인 자리배정 외면하는 군 관계자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북과 꽹과리, 확성기 등을 동원해 고성시장 실명제로 행정에서 자리 재배치를 해달라며 두 차례에 걸쳐 촉구했다.
이들은 “고성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며 고성군 거주자 외의 상인을 오지 못하게 한 후 노점상을 실명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고 대표성도 없이 급조된 집행부에 자리배정권한을 부여했다”면서 “군이 자격도 되지 않는 집행부에 자리배정 권한을 주는 것은 논리에 맞지도 않고 우리가 피해를 봐야하는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일부 노점상은 6m 이상을 주고 우리는 겨우 3m의 공간에다 길 뒤쪽 눈에 띄지도 않는 자리를 배정받아 장사는커녕 통행조차 불가능하다”면서 “몇 달째 피해가 막심하니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점상인들은 “6월 1일 명패를 발행했는데 군이 집행부에 권한을 위임하면서 우리는 명패를 받지 못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항이라면 군이 책임져야 하고, 군이 집행부를 인정한다면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점상인들은 지난 11일 군청 앞에서 ‘검증 안 된 집행부에 위임이란 웬 말이냐’, ‘약자들을 외면하는 고성군은 각성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걸고 군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불합리한 자리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공정하게 자리를 배정해달라는 요구사항을 전달하고자 군수와 면담을 요청했으나 만나지 못했다.
해당 노점상인들은 지난 17일 두 번째 시위를 갖고, 행정과 군수를 향해 ‘자폭하라’고 외치며 강경한 시위를 계속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속해 시위를 할 것임을 밝혔다. 이들은 행정에서도 별다른 답을 주지 않고, 군수도 면담요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향후 삭발은 물론 분신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피력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한 데다 1월 말 군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며 고성시장 5일장은 임시폐장하고, 외지 노점상인들의 출입을 차단했다.
이어 지난 4월 6일 재개장하면서 군은 종전 무분별하게 난립했던 시장 내 노점상 정비를 위해 노점상 실명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노점상은 명단을 작성하고 연락처와 판매품목, 주거지 등이 기록된 실명제 목걸이를 의무적으로 패용하고 있다. 또한 우체국에서 시장 아케이드 구간, 한솔메르빌 앞 도로변 노점상들은 주차장 구역을 제공했다. 그러나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노점상들은 현재 장사하는 구역의 자리배정을 문제삼고 있는 상황이다.
외지 노점상들은 4월 고성시장 재개장 후 장날이면 고성수협~한솔메르빌 구간의 농어촌공사 소유 하천부지에서 천막을 치고 장사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20여 년 전 복개한 후 주차공간으로 사용 중이지만 장날에는 외지 노점상들을 배려해 군민들이 비켜주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군외 노점상이 일정구역에서 장사하도록 행정에서 구역만 정해준 것”이라며 “노점상 자체가 불법인데 대로에서 장사하면서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기도 하고, 현재 자리는 시장 인접구역이니 장날만큼은 장사할 수 있도록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고성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정상등록된 상인회는 고성시장상인회뿐이며 노점상상인회는 대부분 외지 노점상인들로, 상인들간 협의 하에 대표를 정한 것”이라며 “행정이 이 문제에 개입할 이유도 명목도 없어 의논해서 결정하라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행정에서 자리배정에 관여하게 되면 이후에는 자리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자리배정 문제는 상인들간 의논한 후 요구사항을 행정에 전달해달라는 입장이다. 군은 지난 11일 장날 노점상인회와 도로를 1m 가량 줄여 통로를 마련하는 방법을 논의했으나 노점상인회 상인들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행정에서 자리를 직접 배정할 수도 없고 필요면적을 알 수도 없을뿐더러 구역이 좁다는 것도 인지하고 상인들 간 알아서 하겠다며 자리 추첨하고 서명까지 한 상황에서 이제 와 행정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우선 상인들 간 협의를 거쳐 군에 요구사항을 요청해달라”고 밝혔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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