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형 긴급재난기본소득 군내 전 가구 30~50만 원 지원
군의회 제안 고성형 긴급재난지원, 1인당 약 15만 원
선불카드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지원, 4~7월 사용
소상공인 청년실업인 아동양육가구 지원 대책 추진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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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현 군수는 지난 24일 언론 브리핑을 갖고 군내 전 가구에 30~50만 원의 긴급재난소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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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4월 초 군내 전 가구에 재난기본소득 30~50만 원, 1인당 약 15만 원이 지원된다. 이번 고성형 긴급재난소득 지원은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다.
백두현 군수는 지난 24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코로나19 경남고성형 긴급재난소득지원 등 고성군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백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각 계층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극복정책을 우선 시행하고자 한다”면서 “약 159억7천900만 원을 긴급지원, 코로나19 긴급지원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세금감면, 성금 등 비예산지원은 약 11억1천여만 원”이라고 밝혔다.
군은 당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소득 지원계획을 수립했으나 군의회에서 100% 초과 가구에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인세대 30만 원, 3~4인세대 40만 원, 5~6인세대 50만원씩 군내 총 1만374세대에 총 27억7천3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군은 경남도 추경심의가 끝나는 4월 1일 이후 긴급재난소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성형 긴급재난소득은 선불카드형태와 고성사랑상품권을 병행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4월부터 7월까지 군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조폐공사에서 고성사랑상품권 추가발행이 힘들 경우 이미 발행된 고성사랑상품권에 사용기한을 명기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선불카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수료는 무료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의회는 지금은 모두 군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생계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전 군민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며 고성형 긴급재난기본소득을 실시할 것을 제안해 이뤄졌다.
박용삼 의장은 “어려울 때 군민들의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선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성군 행정과 합심하여 고성형 긴급재난소득지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제안을 발의한 김향숙 의원은 “지금은 국가적 위기상황이다. 우리 고성은 고용위기지역에다 코로나19까지 겹쳐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 상위소득, 중위소득을 따져 차등지급하기보다는 전 군민이 모두 지원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성군의회는 오는 4월 2일 임시회를 열어 추경안과 긴급재난소득지원조례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앞서 지난 23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지원은 중위소득 51%에서 100% 이하 가구에 차등 지급되며 군비 29억3천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 대해 특별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군은 소상공인 3대 패키지사업을 마련해두고 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무담보, 무이자로 관내 250개소 규모로 신용대출을 지원한다. 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 130개소에 각 200만 원씩 지원되며 코로나 피해업체 200개소에 5개월간 10만 원씩 임대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소외되는 계층이 없는 생활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50% 미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총 3천296세대가 해당된다. 세대별, 가구원수에 따라 40만 원에서 최대 194만 원까지 차등지급하며, 총 14억 원의 소요사업비는 전액 국비다.
군내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총 1천233세대에는 아동 1인당 4개월 간 월 10만 원씩 40만 원 상당의 바우처카드를 지급한다. 아동수당대상자 지원사업은 총 6억6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실직자들을 위한 긴급생계비도 지원된다. 청년 실직자 긴급 생계비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실직하고,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18~39세 청년 35명에게 1인당 총 100만 원을 2개월에 나눠 지원한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고성사랑상품권은 당초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증액 발행한다. 또한 10% 특별할인기간을 7월까지 연장한다. 구매한도액은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증액하며, 이에 대한 사업비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함께 군민이 참여하는 활동 등을 전했다.
2월 24일부터 본청을 비롯한 5곳의 구내식당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공무원들이 외부식당을 이용, 유관기관 등과 함께 월 4회 전통시장 합동 장보기,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15%인 1억여 원, 성과상여금 중 총 7천200만 원 상당을 고성사랑상품권으로 구입해 지급했다.
판로가 막힌 화훼농가 돕기를 위한 ‘고성군 지금, 꽃을 안는 중’ 캠페인, 군내 소상공인 상점을 이용하는 ‘쉼표하나’ 캠페인,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 자원봉사자들이 제작한 면마스크 5천800장 취약계층 배부 한다.
군은 착한 기부금 릴레이 110건을 통해 2억7천600만 원이 모였으며 이 성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주민·업주 등에 골고루 전한다고 밝혔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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