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서-외교 정책 ‘한반도 평화전략 3축 구상’
이갑영 전 고성군수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5년 05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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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조심스럽게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정치에 대한 욕심 없이 80세가 넘은 나이에 오로지 국가를 위한 충정으로, 행정학박사로서의 학자적 양심과 전 고성군수로서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쓴다. 이에 정책제안을 독자 및 고성군민들과 공유하고자 하니 부디 사려깊게 판단해 의견을 나누길 바란다.
1. 외교 정책
‘한반도 평화전략 3축 구상’
🟦 [정책명]
‘한반도 평화전략 3축 구상’
→ ‘친러 경제외교’ + ‘북핵 억제’ + ‘북미 협상 중재’를 통한 전략적 외교안보 해법
(‘기본 외교 정책 방향’은 미국을 주축으로 한 다자 외교(주요 파트너: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EU.))
🟦 [제안 배경]
· 한반도 전쟁 억제 및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
·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 및 중재국으로서의 외교력 확대.
· 미국(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해결 동기 부여를 통해 협상 동력 확보.
· 대북 압박과 협력의 균형 외교로 여야 간 안보 정책 분열 해소.
→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전쟁을 막고, 실질적인 평화를 이루는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진보적 평화 전략이 필요함. 이를 위해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제 협력, 북한의 도발 억제, 북미 대화 촉진이라는 세 가지 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복합 외교안보 전략이 필요함.
🟦 [정책 목표]
· 한반도 전쟁 억제 및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
·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 및 중재국으로서의 외교력 확대.
· 미국(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해결 동기 부여를 통해 협상 동력 확보.
· 대북 압박과 협력의 균형 외교로 여야 간 안보 정책 분열 해소.
🟦 [외교 전략 핵심 요약]
1) 트럼프-김정은 회담 재개 지원
· 트럼프의 노벨평화상 수상 의지를 외교 지렛대로 활용.
· 북한에 ‘베트남식 투자 모델’ 유도 → 비핵화와 경제 개방.
· 미국 중심의 동북아 질서 재편 속 한국의 중재력 극대화.
2) 문재인 전 대통령 특사 파견
· 문 전 대통령의 북·러 외교 신뢰도 활용.
· 한-러 외교 복원 + 북-러 대화 창구 개설.
· 문재인 정부의 외교 자산 복원 → 비정치적 통합 외교의 상징.
3)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
· 가스관·철도 등 인프라 협력으로 러시아의 경제 이익 보장.
· 러시아가 바라는 한반도 안정 및 통일을 지렛대로 활용.
· 유럽 진출 교두보로서의 한반도 중재 외교 확대.
4) 전쟁 억제와 안보 안정
· 러시아의 승인 없이 북한 전쟁 도발 불가.
· 한·러 공조 체계는 사실상의 전쟁 억제 장치.
· 한국 안보와 경제 안정 동시 확보.
🟦 한미 외교 방향(cf. 방위비 협상)
1) 방위 전략 및 방위비 증액 방향
① 미국의 전략 무기 구매를 통한 자주국방 및 한미동맹 심화.
②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을 한국에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그 비용으로 전략무기 및 핵 억제력을 확보.
③ 주한미군의 지정학적 역할 강조-과거에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안보 및 북한 억제 목적이 중심이었지만, 현재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큼.
④ 따라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이 전액 부담할 이유는 없으며, 이는 미국의 전략적 필요 때문이기도 함.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전략무기를 구매하고 배치함으로써 한국의 방위력은 충분히 유지 가능하다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
→ 과거 정부는 친미적 입장이 강해 이 같은 주장을 내세우기 어려웠지만, 만약 이재명 후보(민주당)가 당선될 경우 오히려 자주국방, 전략적 대안 제시 등 보다 적극적인 메시지를 낼 수 있고, 여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도 국가 안보 차원에서의 전략적 필요성.
2) 핵무장 관련
· 전략 핵무기 배치 또는 이에 준하는 핵 억제 보장 확보 요청.
· 핵무기 자체 개발은 하지 않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전략 핵우산(확장 억제) 보장을 공식화.
3) 핵 보장 확보의 논리
· 미국이 북한의 핵을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한국도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방어 장치 필요.
· 이를 조건으로 방위비 분담 협상 시 유리한 고지를 점유.
🟦 [정책 실행 로드맵]
주요 실행 과제
* 문재인 전 대통령 북·러 특사 파견.
* 러시아와 고위급 전략대화 채널 정례화.
* 북미 회담 재개 조율 및 외교 채널 확보.
* 철도·가스관 등 경제협력 파일럿 사업 착수.
* 미국 전략 무기 도입을 통한 실질적 방위 강화.
🟦 [기대 효과]
✅ 북한 핵 현실 대응 + 미국과의 신뢰 강화.
✅ 남북 평화 정착
✅ 전쟁 억제와 안보 안정
✅ 통일 기반 조성
✅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확대
✅ 한국 외교의 중심 국가 위상 확보
🟦 [제언을 마치며]
이재명 후보의 평화 외교는 회복이 아닌 ‘전략적 복원’이어야 합니다.
외교의 전략적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일을 준비합시다.
2. 대연정을 위한 전략
🟦 1차 국무총리 지명: 안철수
1) 순수 우파 성향.
2) 과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경험을 보유.
이번 정부에 인수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 행정 안정성 기여 가능.
3) 미래 먹거리를 위한 IT 및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로서의 능력.
4) 대연정을 위한 정치적 상징성과 실질적 운영 능력 모두 고려한 인선.
🟦 1차 제안 거절 시
대체 인선 및 추가 전략은 후속 검토.
🟦 [제언을 마치며]
이번 인선 전략은 대연정 추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와 함께 유연한 대응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5년 05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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