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에 살고 있는 한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없다

# 스웨덴 사회보험청

전체 국가예산 25% 지원니콜라스 라그렌 사회보험청 가족아동부 대변인은 “스웨덴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란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스웨덴의 사회보험 보장이 얼마나 잘 돼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회보험청은 매년 200억 유로(한화 약 25조5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이는 전체 국가예산의 25%를 차지하는 것이다.이 중 10%는 가족과 아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스웨덴의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1.9%다. 이민자들의 유입이 늘고 있지만 과거에는 오히려 미국으로 이주하는 스웨덴인들이 많았다. 정부에서는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 미혼모를 위한 정책을 1918년부터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주거, 근로 등 사회보험문제를 확대해 나갔다. 출산율의 증감은 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 아빠 할당제 도입 평등육아 실천

여성들의 경제참여가 증가하면서 가사와 직장에서 이어지는 여성들의 노동, 보육 책임 등에 대한 불만이 표출됐다. 1950년대에는 가정주부가 100만 명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사회보험 적용 대상을 가족이 아닌 개인으로 변화시킨 시기는 1971년이다. 남녀 구분없이 경제활동이 없을 경우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가족과 경제정책의 목표는 시대에 따라 변화돼왔지만 엄마와 아빠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스웨덴의 궁극적인 목표다. 여성만 쓸 수 있던 출산휴가를 없애고 남성도 육아휴직할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바꿨다. 그러나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다보니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들은 자신에게 할당된 휴가를 여성에게 떠넘겼다. 그래서 등장한 제도가 ‘아빠 할당제’다. 1991년 정부는 전체 480일의 육아휴직 기간 중 남성만 쓸 수 있도록 30일 할당했다. 만약 이 기간을 아빠가 쓰지 않아도 엄마에게 양도할 수 없다. 2002년에는 60일, 그 이후에는 90일로 할당일을 늘렸다. 그러자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빠르게 늘었다. 현재 스웨덴 여성 고용률은 80%가 넘고, 아빠 육아휴직 참여율도 25%에 이른다.이른바 ‘라테파파(latte papa)’라는 신조어가 탄생된 배경이다.라테파파는 한 손엔 커피를, 다른 한 손엔 유아차(유모차) 손잡이를 잡은 아빠를 가리키는 말로 육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아빠를 의미한다. 선구적인 육아휴직제로 인해 육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아빠들이 대거 생겨난 스웨덴에서 유래했다.실제로 공동기획취재단이 스웨덴을 방문 지난달 중순 수도 스톡홀름 시내 곳곳에서 라테파파를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스웨덴은 1974년부터 여성 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깨닫고, 세계 최초로 부모 공동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이 사회 인식과 조직의 기업문화를 바꾸었고 남녀 공동육아 문화를 만들어 냈다.# 성평등으로 달라진 문화남성이 전통적 성역할에서 벗어나 육아에 참여하도록 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꿔 성별 분업을 해체하자, 문화도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니콜라스 라그렌 대변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력 수요가 증가하고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이 늘었다. 여성에게 일·육아 부담이 가중되자 저항이 시작됐다”면서 “1960년대부터 노동조합과 사용자조합이 성별 불평등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그후 20여년 동안 불평등을 줄이는 데에서 큰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한국과 달리 스웨덴은 사회보험료를 모두 기업이나 고용주가 부담한다. 고용주나 기업은 근로자 1인당 급여를 비롯해 급여의 31%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사회보험료에 포함되는 여러 항목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연금 10.23%, 육아휴직 수당 2.6%, 질병수당 4.35% 등이며 고용주나 기업은 자신의 소득에 따른 10%를 사회보험료로 부담해야 한다. 사회보험 기본비율을 소득의 31.42%로 정해져있으며 세부적으로 항목별 비율변동은 가능하다. 장애자의 경우 차량이용시 부착해야 하는 설치물도 지원한다. 

# 성평등정책의 기반은 인권 민주주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