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 신청 시 읍면 형평성 고려해야

 
공모 신청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노후 슬레이트 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 안전 및 생활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지역은 가능하다.
군은 올해 희망 지역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생활 위생 인프라·주택 취약도, 주택 밀집도, 서비스 접근성 등 평가지표에 따라 고득점을 받은 상리면 무선마을과 마암면 전포마을을 공모신청 대상마을로 선정했다.
군은 이달 중 공모 신청 대상마을 현장 컨설팅을 거쳐 내달 경남도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오는 6월 공모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앞서 군은 2016년부터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을 공모 선정을 통해 영현면 대법마을 등 총 13개 마을이 선정돼 예산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상리면은 3번, 대가면, 마암면은 2번이 선정됐음에도 또다시 신청대상지로 선정된 반면, 고성읍과 삼산면, 동해면, 구만면, 하일면, 영오면 등 6개 읍면은 한 번도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석한 의원은 “고성읍에도 보면 해당하는 마을이 많다. 이장들이 사업을 신청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공무원들이 먼저 취약지역을 조사하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쌍자 의원은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은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업들이다. 그러나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사업을 인지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라며 “해당 사업을 여러 사업에 대해서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홍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을석 의장은 “상리면은 3번, 마암면은 2번 선정됐음에도 올해도 신청한다. 고성읍을 비롯한 6개 읍면은 한 번도 안 했다. 다른 지역도 군민들이 사는 지역이다. 형평성이 안 맞다”라며 “지금이라도 대상지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