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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짜리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결국 ‘백지화’

민간사업자 사업 포기, REC 가중치 개정 요인
군, 사업 포기 승인에 따른 사업비 정산 진행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5월 24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됐던 400억 규모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결국 백지화됐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난 2019년 8월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
하이면 덕호리 810-5번지 일원 남동발전소 내 부지에 400억(국비 220억, 도비 54억, 군비 66억, 민자 60억)을 들여 국가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정책을 접목하고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온배수 및 유휴부지(회처리장)를 수산양식 분야에 활용하고자 추진됐다.

해당 사업에는 300억을 들여테스트베드와 100억을 들여 배후부지(기반조성)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사업 초기 남동발전과 고성군은 부족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산식 및 가중치 개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왔다.
그러나 2021년 7월 수열에너지에 대한 REC 가중치가 1.5에서 0으로 개정되면서 남동발전에서는 경제성이 없을 것으로 보고 12월 사업을 포기했다.
하지만 군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남도, 남동발전과 상호협력 업무협약 2차 조정을 거쳐 계속해서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왔다.

특히 정점식, 최형두, 서일준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사업비 지원과 남동발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인 ㈜AQA에서도 지난해 11월 남동발전 측의 부정적인 답변으로 더 이상 진척이 불가해 고성군에 사업종료 승인을 요청했고 군은 경남도에 사업포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지난달 25일 해양수산부에서 사업 포기를 승인했다.
사업 포기의 주요 원인으로는 REC 가중치 개정에 따라 당초 남동발전에서 제공하기로 한 수열에너지설비(약 330억) 제공이 어렵고 사업대상지에 임대료가 발생해 사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또한 남동발전의 미온적인 태도에 사업이 지연된 것도 사업 포기 원인이 됐다.
군은 사업 포기 승인에 따라 국비와 도비, 군비, 민자에 대해 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산업건설위원회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정숙 의원은 “400억이나 되는 공모사업을 남동발전과 공문을 통한 사전 협의도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라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힘든 점도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냐?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집행부에서 노력한 자료를 제출하라”라고 말했다.
우정욱 의원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사업은 의회에서는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승인 이후 잘될 줄 알았다. 행정에서도 추진한다고 했지만, 결국 사업자가 포기해 사업이 중단됐다”라며 “사업이 중단되면서 군비가 소요된다. 군비가 들어가지 않고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라고 주문했다.

김원순 의원은 “사업 선정 이후 지금까지 5년이 넘게 걸렸다. 처음부터 타당성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라며 “사업이 진행됐더라면 우리가 이때까지 수입해왔던 가리비 종묘 등을 지역에서 키워 전국에 납품하고 수출도 할 수 있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잘될 것이라 해놓고 포기를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고성 가리비가 지리적 표시제를 하지 못하는 이유도 종묘가 중국산이기 때문에 못 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앞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됐을 때 최선을 다해 고성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라”라고 말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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