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35.4% 증가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
정점식 국회의원 국정감사 지적
농어촌 소멸위기 농가인구 7.3% 줄어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10월 16일
정점식 국회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농가인구가 7.3% 감소하고 어가인구도 6.4%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 힘, 경남 통영·고성)은 2020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농어가수, 농어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귀농어·귀촌 가구도 하락추세를 보이는 등 총체적 농정실패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농가수는 2017년 104만2천호에서, 2019년 100만7천호로 3.4% 줄면서 100만호도 위협받는 상황이며, 농가인구는 2017년 242만2천명에서 2019년 224만5천명으로 줄어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농가인구는 2017년 42.5%에서 2019년 46.6%로 4.1% 증가하였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는 각각 4.1%, 9.5% 증가했으며 농가부채는 2017~2019년 35.4% 증가하여 작년 농가소득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의원은 귀농어·귀촌가구는 5.1% 감소, 가구원은 10.9% 감소, 약 25%는 경기도 유입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심각한 위기의식 가지고 농어촌 유인 정책 및 귀농어·귀촌 사업 내실화 대책 세워야한다고 했다. 그는 지속되는 농·어가 인구감소로 농어촌은 소멸위기라며 농가수는 2017년 104만2천호에서, 2019년 100만7천호(3.4% 감소, 총가구의 5.5%→5%)로 줄면서 100만호도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농가인구는 2017년 242만2천명에서 2019년 224만5천명으로 줄어들었다.(7.3% 감소, 총인구의 4.9%→4.3%)정 의원은 65세 이상 농가인구는 2017년 42.5%→2019년 46.6%로 4.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어가수는 2017년 5만2천800호에서, 5만900호로 줄면서 5만호(3.6% 감소, 총가구의 0.3%)가 위협받는 상황이다고 했다.
어가인구는 2017년 12만1천700명에서 11만3천900명으로 줄어들었다. (6.4% 감소, 총인구의 0.2%)
정점식 의원은 2017~2019간 농가 부채가 35.4%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말 농가 평균부채는 3천572만 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고 2018년말에는 26.1%나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3년동안 증가한 부채규모는 934만 원으로 무려 35.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작년 농가소득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019년 농가의 평균소득은 4천11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정 의원이 밝힌 소득종류별로 보면 농업소득 20.6% 감소한 반면 이전소득1) 13.5%, 비경상소득2) 2.7%, 농업외소득 2.2% 순으로 증가하고 어업소득 19.5%, 어업외소득 1.5% 감소했다.
이에 정 의원은 농가소득 향상과 농가 부채 감소 대책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귀농가구는 2013년 1만202가구에서 2016년 1만2천875가구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7년부터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9.6%감소). 귀농 가구원 수도 2016년까지 2만559명까지 늘었으나,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17.6%감소)하고 있다.
귀어가구도 2015년 991가구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2018년에 다소 증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 감소했다.(0.2%감소)
귀어 가구원 수도 2017년 1천359명 대비 2018년 1천285명, 2019년 1천234명으로 감소(9.2%감소)했다. 정점식 의원은 귀촌가구는 2013년 28만838가구에서 2017년 33만4천129가구까지 매년 증가하였으나, 2018년 32만8천343가구, 2019년 31만7천660가구로 4.9% 감소했다.
귀촌가구원 수도 2017년 49만7천187명까지 증가하였으나, 2018년 47만2천474명, 2019년 44만4천464명으로 감소(10.6%감소)했다고 밝혔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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