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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패각 재활용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점식 국회의원 수산부산물 발생량 연평균 85만톤
굴패각이 28만톤 30%이상 달해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15일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통영‧고성)은 ) 굴패각 등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친환경
‧친위생적 처리를 도모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수산부산물’및‘수산부산물 재활용’ 등 정의 신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시책 마련 △지방자치단체 별 수산부산물 처리 계획 수립(5년 단위)을 통한 효율적 관리 실시 △국민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수산부산물에 한정한 해양배출 허용 특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연평균 85만 톤(어업생산량 기준)의 수산부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019년 기준 굴패각이 전체 30% 이상인 28만 톤에 달하고 있는데 일부는 비료와 사료 등으로 활용되지만 여전히 많은 양이 미처리되거나 방치되고 있어 굴패각 처리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국내 최대 굴 생산지인 통영시의 경우, 박신장만 300여 곳이 넘고 전국 굴패각 발생량 28만 톤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6만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에 방치되어 있는 굴패각 8만6천 톤의 약 60%에 달하는 5만 톤이 통영시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폐기물관리법」상 하루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이 300㎏이상이면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어 배출자가 직접 또는 위탁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정부가 일부 보조하긴 하지만 수산인들은 수산부산물 처리에 대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점식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20대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2020년도 ‘굴패각 친환경처리사업’ 관련한 예산을 13억7천만 원 증액, 총 20억7천만 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고, 문성혁 해수부장관에게 굴패각 방치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남해안 해상 배출 장소 지정 및 재활용 방안 마련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2019.11.04)
제21대 국회에서도 현안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며 수산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외사례 수집, 관계 부처 및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진행한 정점식 의원은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 이용을 통한 환경오염 방지, 수산인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굴 산업 촉진을 위해 동 법안을 발의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국내 최대 굴 생산지 지역구 의원으로서 수산인들에게 보다 나은 어업 환경을 조성해드리는 것과 동시에 청정해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입법‧정책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안과 관련하여 통영시와 통영시의회 의원들과도 적극 협조하여 수산인들의 삶의 질 향상,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미국은 자원보전 및 재생법에 따라 재활용이 예정된 물질은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고, 자원 조성과 건설‧미화용 자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등의 허가 등을 간소화하고 굴패각 등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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