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7-02 12:05:5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농수산

기본형 공익직불금 군내 7천100여 건 접수, 11~12월 중 지급 예정

하천구역 농지, 농지법에 따른 전용 시 제외
농지 농약 비료기준 미이행 총액 10% 감액

황수경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27일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결과 군내에서는 7천100여 건이 접수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고성사무소(사무소장 김숙향)는 올해 처음 시행하
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지난 5월 1일부터 시작해 6월 30일 종료했다.
접수 결과 고성군에는 7천100여 건이 신청·접수됐다고 밝혔다.
농관원 고성사무소는 올해 초부터 농업경영체 사전 변경등록, 지자체 담당자 업무협의 등 준비과정을 거쳐 공익직불제 신청·접수를 차질없이 진행했다.
향후 농관원 고성사무소는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10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대상자 및 금액 확정 등을 거쳐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국토부 등 관련기관 정보 연계를 통해 농외소득, 농지 소유면적, 농촌 거주기간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농식품부, 농관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자격요건, 준수사항, 부정수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대상 농업인․농지 요건 미충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농직불금을 신청했으나 법령상 요건 미충족으로 면적직불금을 지급받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농지 개편 전의 농지요건을 충족하면서 2017~2019년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하천구역 농지, 농지법에 따른 전용 등의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된다.
농촌 외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 충족해야 한다.
농관원 고성사무소는 농지·농약·비료 기준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미이행 판정시 각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자체 등이 매년 대상자를 선정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진행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사무소 관계자는 “농업계가 힘을 모아 이루어낸 결실인 공익직불제가 올해 첫 시행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신청·접수가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됐다”면서 “향후 직불금과 관련해 자격검증 및 이행여부를 차질없이 검증해 부정수급 및 제도악용 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입된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관원 고성사무소는 농업인들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농관원은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준수사항 리플릿을 배부하고 공익직불제와 관련된 자료를 전용 누리집(www.mafra.go.kr/gong)에 게재했다.
향후 마을방송·현수막 등 매체 활용과 읍·면 이장회의 참석 및 명예감시원 운영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황수경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27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