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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고성군 전체 예산 3천119억원 중 13.5% 차지
사고이월, 건설재난과 26억9천여만원 가장 많아
특구경제과 20억, 문화관광과 15억, 관광지사업소 2억
고성군의 이월사업비가 해마다 늘어 예산집행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군의 지난해에 이어 올해 현재까지 이월사업(사고이월 명시이월)비가 399억8천만원에 이른다.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이 59건에 289억원, 사고이월이 41건에 110억7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용하지 못한 명시 및 사고, 계속 이월사업비가 올해 전체예산 3천119억원 중 13.7%에 해당한다.
이월사업의 실과별 원인별로 살펴보면 사고이월은 건설재난과가 11건 26억9천200만원으로 가장 많다. 건설재난과의 사고이월 원인은 각종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민원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과의 사고이월비는 8건에 15억1천300만원이다. 이 중 백악기공룡테마크조성사업비 1억6천200만원 생활체육공원조성의 스포츠타운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 1억6천900만원 등 사고이월이 발생했다.
특구경제과 사고이월은 3건에 20억6천7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체류형레포츠특구 보상협의지연 8억8천500만원 장좌지구 조선특구기반시설 3억8천200만원 등이다.
관광지사업소는 3건에 2억3천400만원이다. 당항해양마리나시설조성 실시설계비 1억3천만원 당항만레포츠운영 8천400만원 등이다.
명시이월은 교육복지과 1건(보육시설 환경개선비 9천900만원) 해양수산과 6건 22억6천800만원(연근해어업구조조성 19억5천200만원 바지락살포사업 1억5천만원 굴패각처리비지원 21억5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과 명시이월사업은 10건 49억8천100만원(공룡체험장조성 5천300만원 국민체육센터건립 10억원)이다. 건설재난과 14건에 70억7천400만원이다.
주택도시과는 5건 15억7천700만원이며 농업정책과 3건 9천400만원, 농업지원과 2건 22억3천500만원(생명환경농업모델육성지원 18억4천800만원 광역친환경단지조성 3억8천700만원)이다.
상하수도사업소의 명시이월사업은 6건 31억5천2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임포소규모하수도설치사업 공정미도래에 따른 회계연도 집행이 불가하고 임포마을하수도사업 등 1억8천만원이 이월됐다.
군은 지난해에도 이월사업비가 4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월사업비는 총 104건에 432억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59건에 289억원, 사고이월 41건에 110억원, 계속이월 2건에 3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여러 군의원들로부터 이월사업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군의원들은 “정부에서 예산을 조기집행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사업비가 발생한다”며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것은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예산이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군민들은 “군에서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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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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