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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 기업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 돌입
부실기업 퇴출유도… 2012년 이후 회복 전망
조선경기 침체로 인해 중소조선사의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채권 단 주도의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한편 회생가능한 조선사에 대해 선수금환급보증 발급 등의 유동성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식경제부 김성칠 자동차조선과장은 지난 20일 이군현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중소조선 전망과 향후대책 설명회’ 자리서 조선산업 대외여건 변화와 국내조선사 경영현황, 중소조선사 위상 및 구조조정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향후대책방안을 제시했다.
김 과장은 “세계선박발주량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2012년 이후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유럽발 금융위기로 유럽 금융기관들이 신규선박금융 축소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금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확산이 된다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현대, 삼성, 대우, STX 한진 등 국내 대형 7개 조선사는 풍부한 수주잔량과 대규모 회사채 발행, 사업다각화 등으로 당분간 유동성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중소조선사는 수주잔량과 건조자금 부족, RG발급 애로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구책 마련도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조선기자재 800여개 사의 경우에도 최근 발주물량감소, 납품단가인하 및 결제대금지연 등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현재 24개 중소조선사 대부분이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에 돌입했다”며,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과감하게 퇴출을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김성칠 과장은 향후대책으로 “중소조선사 자금상황을 밀착점검, 상시 신용위험평가를 정례화하고, 경영정상화 MOU체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생가능기업에 대해서는 “선박제작금융,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발급 등을 통해 유동성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시중은행에서도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의 사업전환을 유도하고 사업전환 시 기존 중기청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 과장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순 없지만 고성·통영지역 중소조선사들은 특별히 배려를 하고 있다”고 말해 고성·통영지역의 각별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및 건의에서 (주)덕광기업 이상석 대표는 구조조정의 규모와 채권단이 아닌 정부차원의 구조조정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김성칠 과장은 “구조조정은 채권단이 신용평가 등을 통해 판단하기 때문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발표할 수 없다”며 나름대로 생각하는 방안은 있다고 답변했다.
성동조선해양(주) 정홍준 회장은 “공단 주변 전신주들로 인해 대형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전신주의 지중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안정공단이 국가공단임에도 불구, 주차장조성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며 국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더불어 “공단 중심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장은 처리비용이 너무 비싸 공단 내 입주업체들은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며 무용지물인 폐기물처리장을 폐쇄 또는 이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국도 77호선 확포장 공사가 절실하다는 것과 고성·통영지역의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등에 대해 건의했다.
김성칠 과장은 “국가공단조성은 정부가 하지만 이후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맡도록 제도가 되어 있다”며 전신주 지중화나 주차장, 도로문제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또 “폐기물처리장문제는 운용업체와 협의만 된다면 공단관리 기본계획을 수정하면 해결될 것”이며, “국도 77호선의 경우는 정부에서 도로에 사업비가 과잉투자되고 있다고 보고 사업을 묶어놓고 있어 연말정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군현 국회의원은 “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률로는 해제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 하세월이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중소조선사를 도울 순 없지만 눈에 띄지 않게 뒤에서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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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0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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