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동호 보상 놓고 법정 ‘다툼’

공사가 일시 중지된 마동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을 놓고 마동지구어업보상대책위와 연안주민보상대책위간

마동어업보상 대책위와 마동호연안주민보상대책위는 지난해 6월 농촌공사 고성지사와 마동어업피해보상대책위를 상대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해 법정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검찰은 연안주민대책위에서 진정서를 접수 받고 사건조사를 편 후 지난해 9월 진정사건은 피진정인 농업기반공사측에 대한 협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한다고 통지했다.

이 같은 검찰의 결정에 연안주민대책위는 이에 불복, 지난해 11월 항고했다.

검찰은 고성경찰서에 사건을 다시 이송해 12월 26일까지 재조사하여 송치돼 다시 수사가 진행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이 사건의 담당 검사를 교체, 사건을 다시 넘겨 받아 수사하는 등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통영지청 김재권 담당검사는 “연안주민대책위에서 항고한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필요 시 보완수사를 거쳐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동호연안주민대책위는 ▲연안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주민공청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하고 도장을 도용하여 불법으로 동의서를 만든 것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인가는 무효인데도 선보상 후착공 원칙을 지키지 않고 보상약성서를 체결해 연안주민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것

▲피해 용역조사 시 종묘구입 영수증 확인을 수협이나 담담직원의 현장 입회 없이 작성해 600여 가구 주민들이 받아야 할 보상금을 내곡 당항어촌계에 과대 책정해 요구한 것 등이 불법으로 자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연안주민대책위는 마동호공사가 시행될 당시 연안주민들도 피해보상에 포함된다고 하고는 약정서체결 후에는 연안주민은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제외시켜 버려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말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연안주민들은 삼천포화력발전소, 안정가스기지, 하동화력발전공사 시 3분의 1의 보상이 지급됐는데 유독 마동호만 연안주민 피해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분개하고 있다.

한편 검찰에서 연안주민들이 이 사건을 항고함에 따라 최종 수사결과가 어떻게 결론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마동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오는 2월경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