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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와 장난감도서관 설치사업에 제동이 걸렸다.군은 관내 거주하는 부모와 아동들 위해 공동육아나눔터와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뒤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본격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군은 올해 추경심의 과정에서 관련예산 2억여 원이 삭감돼 사업진행 자체가 불투명해졌다.군은 종합사회복지관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바꾸기 위해 영유아 양육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하고 장난감도서관도 동시에 설치하는 한편 그 운영을 보육과 교육, 복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토록 해 관내 부모들의 양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5월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사업비로 도비 5천만 원, 장난감도서관 설치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1억 원 등 국·도비를 확보한 상태였다. 백두현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맞벌이 부부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사업이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3년 동안 3회의 보건복지부 평가를 받았으며 F등급, D등급, F등급이라는 최하위 성적을 보였다”면서 “이는 복지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종합사회복지관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에 대해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현장의정활동 당시 지적하고 요구했던 사항들이다”면서 “의회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위탁 하겠다고 하고 관련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뚜렷한 사유 없이 삭감되어 버리니 이해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유감을 표했다.백 군수는 “무엇보다 이 사업의 연내 시행을 바라고 있던 군민들께 송구한 마음이 크다”면서 “십수 년째 비전문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방식을 이제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고성군의 재정이 대도시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행정의 역할은 부족한 재원을 군민 복지를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성군의회 이용재 총무위원장은 “종합사회복지관 관련예산이 2억3천여만 원이던 것을 내년부터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면 직원이 늘어 예산도 5억8천만 원 이상 늘어난다”면서 “예산을 무작정 삭감한 것이 아니다. 군에서 의회보고 당시 보건복지부 평가를 D~F등급을 받아도 페널티를 받는 것이 없다고 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3년 간 군에서 직영을 해보고 안 될 시 민간위탁 여부를 검토하라고 권유한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또 “군과 의회 간 소통이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군에서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서로 소통하면서 사업을 검토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한편 고성군은 이번 예산 삭감에 대한 대응으로 민간재단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 확보 방안과 내년 당초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입력 : 2019년 0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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