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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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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결국 무산됐다.군은 지난 10일 고성군청 소회의실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완료 보고회를 갖고 이 같이 논의했다.타당 | |
조사 용역을 진행한 (사)21세기산업연구소는 10인실 기준 연간 최대 수용 인원 210명 중 180명이 이용하고 경남도내 공공산후조리원 평균 180만 원의 요금보다 낮은 154만 원으로 설정, 총사업비 23억 원과 연간 운영비 직영 4억7천600만 원, 민간 5억 원, 출자 및 출현 7억5천80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고성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용역 결과를 내놨다.용역연구소 관계자는 “10인실 규모는 현재 고성군의 출산가구만 이용한다면 적절하지만 주변 지역 수요까지 고려한다면 20인실까지 확장해야 하고, 요금은 경남 평균인 180만 원까지 증가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이 경우 마케팅을 위해 고급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경남도내에서 군 지역 최초로 설치되고, 고성이 산후조리 관련 정책 중 비용 지원이 1순위인 만큼 출산한 산모의 선호도를 충족할 수 있으며, 타 지자체의 높은 관심도 등 전국적 흐름을 통해 도내 정책을 선도하고 정책적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 관계자는 “고성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의료사고에 취약하고,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민간병원이 없는 데다 법정 최소 인력 수업이 불가능하며, 수 차례 실무자 관리자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군내에 산부인과와 분만시설이 없어 도와 정부의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에 미달돼 사업비 확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부정적 결론을 전했다.
연구소 측은 사업이 시작되면 마산의료원과 연계가 가능하며, 연간 2~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20인실을 운영해 회전율을 높이면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군의 현 상황을 고려하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대신 출산장려금을 확대하고 산후조리나 도우미 비용 등 현물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제언했다.박용삼 의장은 “젊은 부모들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선택하기 전 공공시설에 대한 신뢰를 쌓아야 하며 공공서비스의 수준이 낮다는 오해를 없앨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문제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수급문제”라고 지적했다.김원순 의원은 “산후조리원은 병원과 가까워야 하는데 군내에는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없다”면서 “산모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이동시간, 지원 등을 고려해야 하고 인프라 조성이 필요한데 산후조리원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김향숙 의원은 “꼭 필요한 시설인데 부정적 결과가 나와 아쉽기는 하지만 고성의 의료 인프라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인근 지자체와 연계해 권역별 공공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박정숙 보건소장은 “도내에서 밀양은 권역별 분만병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고성은 도시에 둘러싸여 어중간한 지역”이라면서 “정책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부족한 의료 인프라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전적으로 군의 책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는 백두현 군수가 행복한 육아 환경 조성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공약으로 추진했다. 사업비 23억 원을 투입해 고성읍 교사리 고성보건소 인근 부지 1천650㎡를 활용, 2층 규모에 10개의 산모실 외 법정시설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달 설치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으나 이번 용역결과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는 전면 중단됐다.고성군보건소는 도내는 물론 전국 지자체의 지원 현황을 조사·분석해 현물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입력 : 2019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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