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는 돈도 못 쓰나?

지역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신활력사업이 고성군의 실적저조로 정부 지원금이 삭감돼 빈축을 사고 있다.

고성군은 지난해 5월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하위 30%인 70개 시·군에 포함돼 신활력사업에 선정됐다.

도내에서는 의령, 창녕,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등 9개 군이 포함됐다.

고성군은 지난해 정부 지원금 20억 원과 함께 혁신의제 발굴사업 선정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해 5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올해 20억 원. 내년에 20억 원 등 3년간 총 65억 원을 받게 된다.

군은 사업 첫 해인 지난해 7월 공무원·농업인 16명으로 신활력사업단을 구성한 뒤 농업인 544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의식개혁교육, 친환경농업 맞춤형 교육, 농업인 전문교육기관 연수 등 농업인 교육 위주로 사업을 벌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난해 추진실적이 저조했다는 평가를 받아 벌칙으로 올해 지원예정금액 20억 원 중 6억 원을 삭감당해 14억 원만 지원받았다.

사업 2년차인 올해는 고성농산물 홍보, 친환경단지 조성, 우수농산물 집중육성 등 생산·홍보 위주로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 마저도 아직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지 못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내년 지원금 20억 원도 일부 삭감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같은 신활력사업 성과가 미흡한 것은 담당부서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행정과 또다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는 등 담당부서의 전문성 결여에다 지역혁신협의회와 지역농업인단체들과 상호 사업추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모(46·고성읍)씨는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 등 낙후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안일하게 추진해 지원금이 반납되도록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