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성군 지방세 체납액이 39억2천600만원으로 나타나 강력하게 징수활동을 펼쳐야한다는 지적이다.
고성군의 올해 지방세 체납액은 39억2천600만원으로 올해 발생된 18억7천600만원과 지난해에 이월된 20억5천만원 등이다. 이중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10명으로 20억9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지난해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은 28억5천600만원이었으며 21일 현재까지 8억원 가량을 징수했다.
하지만 해마다 전체적인 지방세 체납액은 조금씩 늘고 있어 징수활동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군민들은 “해마다 지방세 체납액이 늘고 있는 것은 군에서 강력하게 징수활동을 펼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징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공매처분 등을 통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지방세 체납액 등에 대해 지적하고 있지만 그때뿐”이라며 구체적인 지방세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은 현재 체납자에 대해 엄정한 행정처분과 체납차량 단속 등 강력한 현장징수를 실시하고 있다.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체납액 납부약속을 불이행자는 공매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30만원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활용하여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
입력 : 2013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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