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통영통합반대군민추진위 분야별 주제 발표 반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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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통영통합반대군민추진위원회(공동대표 황영주)는 지난 19일 농어업인 회관 2층에서 범군민 시군 통�

황 의장은 “통합을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재에도 홍보가 많이 부족한 관계로 모르는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겸 도의원은 “통합은 돼서는 안된다”며 “고성인구 5만7천, 통영인구 14만으로 합해도 20만도 안된다. 실제 통합이 되려면 인구 50만이상이 되어야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 제공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없다. 이곳에 태어나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지역을 지켜나가자는 취지로 내 몸을 희생해서라도 통합을 막아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분야별 주제 발표에서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고성군지부 하만희 회장은 “농업지역 환경변화, 지자체 예산 감축으로 인한 농업예산 축소, 통영은 우리농수축산물의 소비처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 농업의 행정서비스는 더욱 열악해 질 것”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고성군은 농업의 강소군으로 전체면적의 70-80%가 농업이며 청정지역으로 고성에 생산되는 농산물은 어느 지역보다 환경적으로나 품질면에서 우수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외식업협회고성군지부 황영국 회장은 행정구역의 광역화 및 도농간 이질적 구조, 개발투자 수요증대로 재정운영이 곤란하고 농촌지역의 난개발 및 토지투기의 온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행정주요 관청의 이전으로 현재 상주 인원 또한 이전함으로 고성은 소비가 대폭 감소하게 됨으로써 상인들은 더욱 힘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 통영통합반대군민추진위는 경남 10개 시 가운데 진해와 양산을 제외한 8개 시가 도농통합을 이뤄냈으나 출신에 따른 공무원의 인사 불균형, 농촌지역 미개발에 따른 도농간 생활격차, 통합청사 부지위치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고 했다.

민주평통고성군협의회 정순욱 사무국장은 보통교부세와 일반회계, 외국과 국내 지자체의 통합실패 현황을 설명했다.
고성 통영통합반대군민추진위는 인구 20만 내외의 전국자치단체 2011년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기준으로 경기도 이천시 20만4천명에 4천844억원, 경기도 안산시 18만명으로 3천660억원, 경기도 양주시가 20만명으로 4천157억원, 경기도 오산시 19만3천명으로 3천141억원, 경남 거제시가 22만8천명으로 4천612억원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고성 통영통합반대군민추진위는는 “지난 2011년 고성군 예산 3천28억원, 통영시 예산 4천375억원으로 합계 7천403억원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됐다. 결국 4년 후에는 인구 20만 내외의 타 자치단체와 같이 통합 고성·통영의 예산은 많아야 5천억원 내외가  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예견할 때 4년 후부터 10년간 줄어드는 예산은 연간 2천억원으로 2조원 가까이 될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지난 1998년 통합한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의 경우에도 통합 후 지역갈등으로 인해 통합청사조차 정하지 못하고 인구도 지속 감소하여 발전은 저하되고 오히려 대표적인 낙후도시로 전락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