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교육경비지원 투자액 도내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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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성군이 학생 1명에게 지원한 교육비는 총 60만9천3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내 18개 시군 중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김

1인당 교육경비 투자액은 시지역보다 군지역의 투자액이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수가 많은 시 단위에서는 투자액이 10만원대였지만 학생수가 적은 군 단위 지역은 최소 30만원대에서 80만원대까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교육경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은 충북 괴산군으로, 학생 1인당 125만2천400원이 지원되며, 부산 금정구는 4천80원의 교육경비가 지원돼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내에서 교육경비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거창군으로 학생 1인당 86만8천900원을 투자하고 있다. 가장 적은 금액을 투자한 지역은 김해시 11만7천원으로, 거창군의 13.47%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고성은 거창, 68만9천300원을 기록한 합천군과 67만4천100원을 지원하는 창녕군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교육경비 투자액은 60만9천300원이 지원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별 총예산액 대비 보조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로, 0.66%를 차지했다. 이어 0.65%의 비율을 보이는 제주, 인천은 0.63%로 4위였으며 부산 0.53%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충남과 전남은 0.02%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전북은 0.03%, 경남은 0.06%, 경북 0.09%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지원 내용에 대해 김춘진 의원은 “각 지자체의 교육경비 투자액은 시도에 따라, 심지어는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 등이 원인이 돼 7~10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심각한 지역간 교육격차를 부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