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교사 부지, 마암산업단지 포기

ⓒ 고성신문

군민혈세 100억원 투입 전면 포기 행정 불신 높아
해교사유치 실패 이 군수, 사과 한 번 하지 않아 분통
공유재산변경 의회 제동 걸어 뜨거운 감자 떠올라
5년간 군 예산 이자수입만 따져도 30억 이상 손해

해군교육사령부를 유치하기 위해 군민 혈세를 들여 매입했다가 다시 마암면 일반산업단지로 용도를 변경해 추진해 오던 이 사업이 전면 좌절되면서 땅을 다시 매각한다.
지난 2005년 이학렬 군수는 해군교육사령부를 유치하겠다며 군비 98억7천500만원을 투입해 현 마암산단부지인 임야 291만4천㎡(247필지)를 매입했다.

하지만 6년이 지나도록 개발되지 않은 채 답보상태에 처해 있다가 지난 8월 성동조선해양측이 투자협약을 철회함에 따라 결국 마암일반산업단지가 무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군은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를 위해 매입해 추진하다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한 마암산단이 성동조선측이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투자협약을 철회해 일반재산용도로 폐지해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암면 보전리 일대 마암일반산업단지는 2008년 성동해양조선(주)와 고성군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 21일 고성군의회 월례회에서 허금중 재무과장은 “불필요하게 된 마암일반산업단지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새로운 재산 조성비를 마련하고자 매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군은 4천여만원의 예산을 또 들여 감정평가를 거쳐 매각키로 하고 고성군의회에 마암산단공유재산변경 심의를 요청해두고 있다.
현재 마암산업단지 내 금정산 정상부인 기정저수지에서 금광굴 일대 부지를 모기업이 10억원에 매입의사를 밝혀 매각이 타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군의회에서는 마암일반산업단지를 서둘러 공유재산변경을 하여 매각하는데 반대입장을 밝혔다.
박태훈 의장은 “이학렬 군수가 분명히 군민들에게 해교사유치에 따른 마암일반산업단지 포기로 인한 매각을 하게 되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정호용 의원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해교사유치부지의 마암산단의 매각에 앞서 군민들과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정도범 의원은 “군수가 의지를 갖고 해교사를 유치하려 했으나 유치에 실패하고 해교사 유치는 잠시 중단한다고 밝힌 후 일반산업단지로 변경해 추진해왔다. 이제 와서 포기하게 된 것에 대해 군민들의 실망과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군민들은 “마암일반산업단지를 단순히 매입당시보다 땅 값을 많이 받을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다. 실패한 군정책에 대한 책임과 그동안 모든 예산지출 내역을 철저히 밝힌 후 매각하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비 100억원 가량 들여 해교사부지를 매입한 후 다시 마암일반산업단지 추진이 안돼 5년간 군예산 이자만 해도 3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7년 8월 7일 이학렬 군수는 기자회견을 갖고 ‘해교사 유치 관련 대 군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군은 ‘중단이냐, 포기냐’라는 논란에 중단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일단락 지었다.

이같은 군의 계획이 알려지자 군민들은 해교사부지가 마암일반산업단지로 용도가 변경됨으로써 오히려 땅값이 올랐다고 했는데 정말 처음 매입 당시보다 더 많은 가격에 팔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입장이다.
김모씨는 “행정에서 마암산단을 얼렁뚱땅 의회에 공유재산변경 승인받아 매각하려 한다. 군수가 공식적인 시행착오를 군민들에게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마암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분개했다.

성동은 유보지로 분류한 214만7천610㎡(6만5천평) 부지에 (주)벽강이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을 세워 추진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군은 (주)벽강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성동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2012년까지 1천100억원을 들여 18홀 규모 골프장을 짓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마암일반산단지 조성을 놓고 군은 ‘국내 굴지의 기업을 유치할 것이다, ‘성동조선측이 사업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다’라며 수 차례 입장을 번복하면서 군민들을 우롱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해교사유치부지의 마암일반산업단지가 전면 포기되면서 매각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당분간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돼 논쟁이 일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