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 “원룸 짓나?”

총사업비는 줄었지만, 기금융자와 군비 부담 비율은 61%에서 73.4%로 오히려 늘어 국비 지원 예산이 크게 줄고 그에 반해 군비 부담분은 적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수도 고성읍 서외지구 280호에서 121세대, 회화면 배둔지구 154세대에서 104세대로 각각 줄어 총 225세대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주택형별로는 고성읍 서외지구 36㎡(77호), 45㎡(44호), 회화 배둔지구 26㎡(68호), 32㎡(36호)로 건축된다.
군은 현재 토지매입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으로 내달 지방재정투자심사 협의 면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7월에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올해 건축기획 용역, 공공건축위원회 심의, 설계 공모 등을 완료하고 내년에 실시설계용역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28년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원순 의원은 “주택형 중 가장 넓은 것이 45㎡(13.6평)로 투룸 정도다. 사업을 축소하기 위해 작게 짓는 것만이 대책은 아니다”라며 “현재 계획된 평수로는 가족이 와서 살기에는 좁아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융자, 지방비 등 고성군이 앞으로 갚아야 할 상항인데 이것이 맞냐는 생각이 든다”라며 “그런데도 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한 명이 들어와서 사는 것 보다는 가족 전체가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개선하고 나중에 가족이 들어왔을 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융자는 30년 거치 15년 상환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기체를 발행해 계속 진행하는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라며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석한 의원은 “군에서 양촌·용정지구와 연계해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장소는 근로자들을 진동으로 보내는 장소”라며 “지금 계획하고 있는 평수는 원룸이다. 고성에서 원룸을 하는 분들을 죽이는 사업이다. 근로자의 한 가정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세우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면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수요조사부터 다시 시작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들도 세대 평수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청년 근로자를 위한 규모 등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을 어떻게 건립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