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버스 전면 무료화 내년 시행해야

김원순 의원은 “고성군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지역사회 고령화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2024년 7월 기준 전국 고령 인구 비율은 19.2%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고성군은 고령 인구 비율이 무려 38%나 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률을 보면 전국 평균 66%지만, 고성은 80%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라면서 “그런데도 고성군에 사는 어르신들은 교통비를 부담해가며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운행 시간이 열악해 이용객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반대로 수도권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경제 여건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무료로 전철과 지하철을 이용해 여가를 즐기고 병원 진료도 받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원순 의원은 “경북 청송, 봉화군을 비롯해 충북 진천, 전남 완도, 진도 등에서 농어촌 버스 전면 무료화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라며 “충남연구원에서 연구한 버스요금 무료화 정책 도입에 따른 고령자의 통행행태 분석 결과, 버스요금 무료화 정책 도입 시 어르신들의 외출 횟수는 평일 13.8%, 토요일 21.1%, 일요일 25% 정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군민 버스 무료화 정책을 시행 중인 청송군의 6개월간 시행성과를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 지자체가 버스회사에 지원한 비용의 10배 이상의 지역경제 효과뿐만 아니라 생활인구의 증가, 사람들과의 유대감 증가, 사회적 연결망 강화 등 경제적 가치로 추산할 수 없는 긍정적 효과도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김원순 의원은 “고성군에서 획기적인 농어촌 버스 무료화 정책을 도입하면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 보편적 교통복지,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지역, 군민 친환경적인 고성 등의 이미지로 각인시켜 지역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를 높여 관광객 유치에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탄소 배출량을 줄여 탄소중립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고성군에서 고성버스에 보조하고 있는 예산은 매년 약 25억 원 정도이며, 2024년 고성버스 연간 운송수입금은 약 5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즉, 현재 지원하는 예산에서 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면, 전면 무료화가 가능하다.
김원순 의원은 “농어촌 버스 무료화 정책은 단순한 교통 정책을 넘어 고성군의 미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군민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논의와 정책 도입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