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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대표 발의

신해양·문화관광 중심지, 새로운 경제권 육성
AI 강국으로 도약할 AI 기본법안도 대표 발의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6월 21일
ⓒ 고성신문
남해안권을 신해양·문화관광의 중심지이자 새로운 경제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정점식 국회의원(국민의힘, 통영·고성)은 지난 20일 남해안권을 신해양·문화
관광의 중심지이자 새로운 경제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등 5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남해안 권역에 속하는 경상남도, 전라남도, 부산시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으로써 경남에서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전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함께 여야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더한다.
 
이번에 발의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은 남해안권 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법안에는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광역 단위 기반 시설설치, 국무총리 소속 남해안발전사업추진지원단 및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남해안 관광진흥지구 지정, 광역 기반 시설 설치계획 수립, 각종 규제 완화, 투자 촉진 및 지원 강화, 특별회계 설치 등 총 76개 조항이 담겨있다.
특히 남해안권 개발을 위한 전담 국가조직 신설로 정부 예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여러 부처에 분산된 남해안권 발전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동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점식 의원은 “제주에 이어 최근 강원, 전북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 정책을 추진하는 데 반해 남해안권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품격 높은 역사 문화 자원을 보유하고도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남해안권 발전사업의 종합적 추진·지원체계 마련으로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해 남해안 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점식 의원은 “국회가 대치 상황이지만 지역 발전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서로 소통하고 협의해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라며 “여야 의원들에게 특별법안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꼭 통과시켜 지역의 숙원인 남해안권 발전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는 여야 총 24명의 국회의원(대표 발의 의원 포함)이 대거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와 함께 정점식 의원은 지난 17일 대한민국 AI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AI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핵심 조항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은 정점식 의원의 1호 법안으로서 선진 강국들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AI는 경제·사회·문화를 바꾸는 기반 기술로 AI를 중심으로 국가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라며 “AI 기본법안의 조속한 제정이 대한민국이 AI G3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귀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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