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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군수 친인척 수의계약 많다 의혹 제기

배상길 의원 군정질문
“군수 가족 업체 수의계약 압도적”
수의계약 견적 공개요청시스템 구축 제안
백 군수 “의혹 제기할 수 있으나 책임 져야”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10일
↑↑ 지난 7일 군의회에서 배상길 의원이 백두현 군수에게 군정질문을 하고 있다.
ⓒ 고성신문
백두현 군수의 가족과 측근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수의계약과 관련된 부정 의혹이 나와 고성군이 술렁이고 있다.
지난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배상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 백두현 군수
취임 후인 2018년부터 올해까지 가족, 측근의 건설업체에 몰아주기식 수의계약 의혹을 제기했다.
배상길 의원은 “A건설은 백두현 씨가 1999년 설립한 후 2009년부터 백경민 씨가 대표로 변경됐다. 그리고 백두현 씨는 사내이사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현직을 유지하다가 조동수 현 정책특보가 사내이사로 돼 있었다. 감사는 백 군수 제수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개의 건설업체는 대표이사, 임원이 군수, 군수가족 또는 정책특보, 군의원 등이 임원이었거나 현재 임원”이라면서 “군수 부인이 근무하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실과 사업소, 읍면 모든 부서보다 수의계약 건수와 공사비가 많다는 것도 주목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배상길 의원은 “A건설은 군수 취임 전 수의계약 건수가 6건에 불과했으나 취임 후인 2018년에는 16건, 2019년에는 29건, 2020년에는 27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11건”이라며 “고성군에 1년간 전체 수의계약공사 중 업체당 평균이 3~4건 내외이고 1건도 계약하지 못하는 업체가 수두룩한데 군수 동생이 대표로있는 A건설이 타 업체보다 수의계약 실적이 압도적”이라고 설명했다.
배상길 의원은 고성군이 최근 3년간 수의계약한 업체 중 군수 친인척과 측근 업체 3곳에 대한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A건설은 78건 18억 원, B건설은 11건 3억1천774만 원, C건설 59건 14억154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배 의원은 둠벙 사진 두 개를 비교하며 부실공사 사례를 지적, 세계농업문화유산 선정 국비보조사업인 둠벙사업을 수의계약한 A건설이 하지 않고 자격 없는 사람이 불법하도급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배상길 의원은 “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의 입장에서는 군수동생은 업체 대표이고 군수 정무특보가 임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역 군의원 부인과 동서 등으로 구성된 회사라서 말도 못하고 감독이 제대로 될리가 없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소수 기득권이 좌우했던 결정이 다수의 군민 손으로 결정된다던 군수가 몇몇 측근들에 의해 군정이 재단되고 반칙과 특권이 난무했던 고성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고성군이라는 입버릇처럼 자랑하던 백 군수 역시 말뿐이지 과거 행해오던 시대적 후진성의 관례에서 벗어나지 못한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고성군 사업계약 단계에서 얼마나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군수 가족과 측근의 이득을 위해 군수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배상길 의원은 “군민과 함께 의회의 기능을 총동원해 의원들도 수의계약사업의 전수조사, 불법, 특혜 부실공사를 밝혀낼 수 있게끔 행정감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른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면서 “서울특별시처럼 수의계약 견적 공개요청시스템을 서울시 외 시군구 최초로 구축하자는 제도개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배상길 의원은 “조동수 정책특보를 무고로 고소한 건에 대해 당사자인 본인은 지난 6일에서야 경찰로부터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보받았는데 그보다 1주일 전에 고성군과 군내 모 지역신문에서 어떻게 알고 보도하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배 의원은 지난 6일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서를 접수해 재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배상길 의원은 “군수는 공인으로서 군민의 모범이 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하여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이 공직자의 책임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자명한 사실”이라면서 군수의 사생활에 대해 사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배상길 의원은 “언제부터인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021년 2월부터 군내 모 언론사에 필리핀 여성, 아이 사진과 함께 군수의 사생활에 대한 글이 몇 개월째, 현재까지 버젓이 게재되고 있다”면서 “군민 대부분이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군수는 군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공직자의 윤리 도덕 문제에 따른 사회적 책임은 물론 군수로서의 책무를 계속 집행할 자격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군수의 답변을 요청했다.
백두현 군수는 수의계약 관련 질문에 대해 “실과장들에게 참석요청해 배석한 상태에서 군수를 세워두고 해야 할 질문인지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백 군수는 “제가 아는 수의는 돌아가신 분 염하기 전에 깨끗이 입히는 옷, 그리고 하나는 수의는 죄수복일 것인데 저는 군민들 불안하게 만들고, 의혹을 남발하고 책임진다고 했다가 책임지지도 않는 사람들은 입지 못하는 그런 죄수복이 수의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면서 “항상 군정을 펼 때 이런 이야기를 한다. ‘불환빈 환불균’ 즉 백성들은 가난함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지 못함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백두현 군수는 “배상길 의원님한테 한 말씀 드리면 마이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 이야기 듣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며 “항상 이렇게 판단하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군수나 의원들에게 권한이 주어지는 이유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이것 때문에 군수나 군의원들에게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군정질문 영상이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되자 군민들은 영상을 공유하며 군수의 명확한 입장표명 및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군민들은 “수의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인정하고 사과하면 되고, 잘못이 없다면 확실한 입장을 밝히면 될 텐데 군정질문에 말장난으로 답변을 피하는 군수의 태도는 적절치 않았다”면서 “이런 태도는 평소 군의원들이 말하는 군수의 의회 무시를 증명하는 모양새밖에 안 되니 질문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달라”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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