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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군의회도 인상 한 목소리

표준세율 ㎾h 당 0.3원에서 1원으로 증액
벼 수매 영호진미 새일미, 12월 말 최종정산
대형쇼핑몰 고성쌀 고가매입, 고성에 물량 없어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13일
ⓒ 고성신문
고성군의회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과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고,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고성군
의회는 지난 11일 의회청사 2층 회의실에서 11월 첫 번째 월례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
월례회에서 조석래 재무과장은 “화력발전소로 인해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으로 환경오염 피해복구 등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타 발전원 대비 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데도 세율이 낮아 과세 대상 간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통해 화력발전 주변지역의 재정악화를 극복하고 발전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해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율인상 촉구결의안을 채택해달라”고 건의했다.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은 ㎾h 당 0.3원에서 1원으로, 증액될 경우 군세입 증가액은 8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용삼 의장은 “지역에 피해가 있다면 그만큼 더 부담하는 등 세율을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지난 40여 년간 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를 인근지역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 왔다. 의회 차원에서 보조를 맞춰 결의문을 채택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월례회에서는 최낙창 농업정책과장이 공공비축미곡 매입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지난 10일 고성읍 톤백 수매를 시작으로 산물벼는 이번달 20일, 지난 10일부터 수매가 시작된 건조벼는 다음달 7일까지 수매한다. 산물벼는 40㎏ 3만9천247포대, 건조벼 9만3천392포대를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 품종은 영호진미, 새일미로 수확기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12월 말 수매가격을 확정해 중간정산금 3만 원을 지급하고 최종정산금은 12월 말에 지급한다.
이용재 의원은 “쿠팡, 11번가에서 고성쌀을 고가로 매입해 물량부족 문제가 생겼다는 풍문도 들린다”면서 “고성에도 우수한 시설을 갖춘 미곡처리장이 있는데 운영에 애로가 있다. 쌀이 반출되는 것은 가격을 더 주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오초등학교 근처에 설립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천재기 의원은 “운영 시 교사 수급이나 적정 학생수, 향후 운영 방향과 건물 유지 등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향숙 의원은 “현재 고성군 전체 아동이 감소하면서 폐원하는 어린이집도 많은 상황이라 향후 원아가 줄어들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정옥 교육청소년과장은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 18개소 중 면지역 어린이집은 동해면, 회화면에만 있는 상황으로 하일면은 삼천포, 영오면은 진주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형편”이라면서 “여러 운영여건상 민간 어린이집은 흡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공공형 어린이집이 필요한 상황이며 영오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설립되면 최대 5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하니 거점으로 시범운영을 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월례회에서 이상한 안전관리과장은 사업비 8억8천만 원을 투입해 군내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 원인, 위험도, 저감대책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 중장기 방재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경제과 김종춘 과장은 12월 개소 예정인 고성고용복지센터를 운영해 대상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촌일자리 등 지역일자리 상담 및 연계,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생계·의료·돌봄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보고했다.
엑스포사무국 황종욱 사무국장은 고성이 가진 공룡브랜드와 엑스포 주행사장인 당항포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해 봄에는 기존 콘텐츠를 활용한 공룡축제, 여름에는 춤과 음악이 함께하는 예술축제, 가을에는 꽃과 볼거리, 먹을거리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꽃&먹거리축제, 겨울에는 다양한 조명조형물을 전시해 볼거리를 제공하는 빛거리조성축제 등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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