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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소상공인 재난지원 사각지대 없어야

위기가구 695가구
소상공인 2천500여개
임대차계약 점포도 포함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16일
ⓒ 고성신문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지원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누락자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아야한다는 지적이다.
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과 아동한시지원사업 소상공인관련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코로나19로 소득이 25%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규모는 695가구이며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으로 1회 지급한다. 예산액은 4억 9천174만 원으로 전액 국비다. 지원신청은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고 읍면동 방문 신청은 19일부터 30일까지다. 
세대주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에 따라 신청하게 된다. 1, 6일은 월요일 2, 7일은 화요일 3, 8일은 수요일 5, 0일은 금요일에 신청을 받는다.
군은 이달 사업 홍보, 읍면 담당자 교육, 보조인력 채용을 추진했고 온라인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대상자가 확정되면 내달 10일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관련 2차 재난지원금은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업종은 100만 원, 집합금지업종 200만 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이다. 당초 안에서 미포함됐던 법인택시, 유흥업소의 경우 최종 지급대상으로 포함됐다.
군은 2천500여 개의 소강공인 중 간이과세자중 일부만 포함된 것으로 추정하고 누락자가 없도록 조사를 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역별 대상업종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소상공인지원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군전체 소강공인 80%인 2천여점포가 온라인 지급이 예상되며 500여 개 점포는 오프라인 접수가 예상된다고 추정했다. 이와 함께 임대차계약서가 있는 소상공인 점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수령자는 제외된다.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은 초등학생 이하 아동 중 미취학 아동을 대상을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된다. 별도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지급된다. 대상자는 1천470명으로 9월 28일 지급됐다. 
고성군의회에서는 위기가구와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에 누락자나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히 파악하여 지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춘 일자리경제과장은 향후 계획으로 “경상남도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대상 업종 명단 파악을 건의 중이며 이후 오프라인 신청 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며 “10월 정부 지급이 완료된 후 누락자 및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의 경우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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