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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지원조례 마련

2만5천800세대 긴급재난지원비 받아
제1회 추경 성립 전 예산 3억5천300만 원 편성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27일
고성군의회가 코로나19 긴급재난소득 지원조례를 마련했다.
ⓒ 고성신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지원조례안이 마련된다.
고성군의회는 의원대표발의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지원조례안을 마련해 긴급재난소득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지원조례는 경남고성형 긴급재난소득지원과 아동수당대상자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 조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현 상황은 심각한 재난 상황임을 인식하여 고성군 차원에서 무너져 가는 군민들의 민생경제를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것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지원조례는 경남고성형 긴급재난소득을 세대별 지원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당초 총사업비 24억2천300만 원이던 경남고성형 긴급재난소득지원비를 27억7천300만 원으로 3억5천400만 원 증액돼 편성된다.
아동수당대상자 국비지원비도 당초 6억6천만 원에서 6억6천800만 원으로 800만 원 증액돼 지원된다. 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시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데 애로가 예상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지원조례를 제정해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 투명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지원은 1만977세대에 도비와 군비 29억3천400만 원이 지원된다.
고성군과 고성군의회는 경남고성형 긴급재난소득지원대상은 고성군 총세대수 2만5천880세대중 1만374세대가 해당된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국도비를 중복지원받는 1만5천506세대를 제외한 세대로 앞으로 코로나19 국도비 추가지원 시 변경해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은 고성형 급재난소득지원(1만374세대)은 중위소득 101%이상 전군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며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지원(1만977세대) 중위소득 51~100% 군민에게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저소득층생활지원비(3천296세대)는 국비 14억 원은 고성사랑상품권이 지원되며 아동수당(1천233세대) 국비 6억6천800만 원은 아이행복카드가 지급된다.
고성군의회는 제1회 추가경정 성립 전 편성 예산 11개 사업 3억5천300만 원을 편성해 심의할 계획이다. 제1회 추경 성립 전 편성 예산은 생활지원비사업 2천700만 원을 비롯 문화재지역주민공감정책사업 3천만 원 보건소선별 진료소장비지원 1억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사업 1천만원 코로나19 방역물품지원 1천만원 코로나19 감염증 비지원 5천800만 원 신중년일자리사업(지역특화농산물가공제품개발) 6천800만 원 등이 편성됐다.
고성군의회는 경남도의회 추경이 4월 1일이후 통과되면 2일 임시회를 열어 제1회 추경안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지원조례안과 고성군수도급수조례 및 고성군하수도사용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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