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지원 촉구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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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원 이옥철 의원과 도의원들이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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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선거구 이옥철 도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회 의원이 최근 김경수 도지사가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하며 지원을 촉구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지난 16일 오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가 지난 8일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의 골자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코로나19는 사회적 재난으로 도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 간 교역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 시장이 얼어붙어 돈이 돌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려면 투자의 시기와 규모가 중요한데 모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신음하고 있는 이때가 적기이며, 규모 또한 대규모로 과감하게 투자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김 지사가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국민 1인당 100만 원 지급 제안은 시기와 규모 면에서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51조 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이를 통한 조세수입은 8조〜9조 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 추정된다”며 “고소득자 지급 문제는 내년도 세금 납부 시 고소득층은 올해 지급된 금액만큼을 환수한다면 정부의 재정부담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가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당 총선후보들,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이 공감하는 등 반향을 일으킨 건 맞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사회가 개인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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